롯데카드서 100억원대 배임 적발… 금감원, 카드사 전수 조사

최근 은행 직원들의 횡령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카드사에서도 배임 사건이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롯데카드 직원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해 지난 14일 해당 카드사 직원 2명과 관련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롯데카드는 7월 4일 혐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고 금융감독원은 이틀 뒤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롯데카드는 사고금액 규모가 여전법규상 경영공시 대상 기준(자기자본의 2% 초과)에 미달하여 공시 대상은 아니다.

검사 결과, 롯데카드 마케팅팀 팀장과 팀원이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카드사가 부실한 제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카드사로부터 105억원을 취득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확인됐다.

이들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해당 업체를 카드상품 프로모션 협력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프로모션 계약내용이 불분명하고 프로모션 실적 확인수단 없이 카드발급 회원당 연비용(1인당 1만6000원)을 정액 선지급하는 구조의 이례적인 프로모션 제휴계약을 협력업체와 체결했다.

카드사는 이 계약에 따라 협력업체에 2020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34회에 걸쳐 총 105억원을 지급했다. 이를 대가로 이들은 이 중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및 가족회사를 통해 취득해 부동산 개발 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 제휴서비스는 카드사 영업부서가 직접 운영 또는 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들은 제휴서비스를 외부업체에 일괄하여 위탁했다.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입찰 담당부서가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사고자가 담당하는 마케팅팀이 입찰을 직접 진행했다.

또 신규협력사 추가시 역량평가 후 부문장전결이 필수임에도 미이행하고 입찰설명회를 생략했으며 입찰조건 및 평가자도 임의로 선정했다. 아울러 제휴계약서상 서비스 내용이 추상적이고 비용 선지급 조건임에도 협력업체에 대한 서비스 이행 확인수단이 부재하며, 계약기간(5년)을 실제 서비스 제공기간(3년)보다 장기로 설정하는 등 카드사에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금감원은 해당 업체선정·계약체결 등의 과정에서 계약서 세부조항 검토 미흡 등 관련부서의 내부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사후적으로 인지했음에도 계약상 해지가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금액이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상기 혐의사실에 대해 롯데카드 직원 2인 및 협력업체 대표를 특경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엄정 조치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롯데카드에 내부통제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취약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조치했다. 이어 카드사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 후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관련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