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횡령 이어 카드사도 수백억 배임…도대체 왜 이러나

횡령·불공정거래· 배임 등 1년간 금융사고 2000억원 달해
금융사 모럴해저드 점입가경…"개인 일탈 사법제재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1일 서울 용산구에서 한 시민이 은행 ATM를 이용하고 있다. 2023.07.11. k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 경남은행 1000억원대 횡령, KB국민은행 127억원 불공정거래, 롯데카드 105억원 배임…'

약 1년간 국내 금융회사에서 적발된 금융사고 규모가 벌써 2000억원에 달하는 등 금융사 직원에 대한 모럴해저드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내부통제 대책에도 계속 금융사고가 일어나는 만큼 개인적인 일탈에 대해 사법적인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또 은행이 아닌 비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방안을 강도높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 직원의 105억원 배임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롯데카드 마케팅팀 직원 2명이 부당한 절차로 부실 협력업체와 카드상품 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해 105억원을 지급하고 이를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66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롯데카드 직원들은 금품수수 과정을 감추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와 가족회사를 동원하기도 했다.

약 1년 동안 금융사 직원들이 저지른 금융사고 금액은 이미 2000억원에 달한 상태다.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이 700억원대의 인수합병(M&A)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고, 최근에는 경남은행 직원이 1000억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은행 직원은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해 12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방안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금융권의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이들 금융사고 대부분이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대책 마련 시기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내부통제 대책으로 금융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결국 내부통제 강화와 별개로 개인 일탈에 대한 사법적인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부통제가 어느정도 갖춰졌다 하더라도 개인적 일탈은 항상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제도로 100% 막기에는 불가능하다"며 "금융범죄를 일으킨 자들에 대한 엄격한 사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이 아닌 비은행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 업무들은 특성상 금전상의 거래를 영위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금융사고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며 "은행뿐 아니라 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사들도 순환보직과 같은 강도 높은 내부통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내부통제에 실패한 롯데카드에 엄중 제재를 예고한 상태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관련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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