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예산 11.2조…원전‧에너지안보‧수출 등 집중 편성

핵심요약

2024년 산업부 예산안 11.2조 편성…원전 생태계 복원 등 증액
첨단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통한 실물경제 활력 회복
수출 증대 정책, 선제적 통상 지원 총력…에너지 효율 향상 예산투입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생태계 복원과 에너지 안보 구축 등을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11조 2214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나눠먹기' 논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연구개발(R&D) 예산은 삭감됐지만,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과 수출 증대 관련 예산은 증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내년 본 예산은 올해 본예산(11조 737억 원)과 비교했을 때 1477억 원(1.3%) 늘었다. 분야별로 보면 산업 5조 1432억 원, 에너지 4조 7969억 원, 무역‧통상 1조 1114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

매년 증액 추세였던 R&D 예산은 올해(5조 4324억 원) 대비 약 1조 원 감소해 총 4조 6838억 원에 머물렀다. 비(非) R&D 예산은 5조 6413억 원에서 6조 5376억 원으로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은 첨단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실물경제 활력 제고, 에너지 안보 강화,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에너지 효율향상 및 복지 확대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 수출 총력증대 및 국익 우선 선제적 통상 지원 등에 중점을 뒀다.

특히 현 정부의 국정 기조 중 하나인 '탈원전 정책 폐기'와 함께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예산은 크게 늘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일감 단절, 고금리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시설투자, 운전자금 등을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 지원 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원전 중소‧중견 기업이 기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선금지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선금보증보험 수수료도 신규 지원한다. 또 인력들의 역량 강화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한 교육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원전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신규 예산이 1천억 원, 원전 기자재 선금보증보험 지원사업 예산 역시 신규로 57억 8500만 원 정도 책정됐다.

원자력 생태계지원사업은 올해 88억 8900만 원에서 내년에는 112억 800만 원으로 약 26% 증액됐다.

원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주활동을 위한 지원예산도 확대하고, 취약한 재무상황 등으로 기존 수출보증 발급이 어려운 원전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특화된 원전 수출 보증보험 지원읠 위한 예산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력 해외진출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77억 4500만 원에서 오는 2024년엔 84억 6300만 원으로 9.3% 상승했다. 원전수출보증 예산도 신규로 250억 가량 편성됐다.

원전 생태계 강화를 위해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원전해체 기술개발 및 중‧저준위 방폐물 2단계 처분시설 준공 등 혁신기술개발 및 방폐물 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 등도 늘었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R&D)은 올해 38억 7천만 원에서 332억 8천만 원으로 7배 이상 늘었다. 원전해체 경쟁력강화 기술개발사업도 올해 337억 3400만 원에서 433억 1300만 원으로 28.4%나 늘었다.

첨단산업 분야에선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예산을 올해 1조 9388억 원에서 2조 1603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신규 지정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중 내년 기반시설 지원 수요가 있는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용수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포항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지원사업에 신규로 154 억600만 원을 편성했다.

첨단 전략기술 분야 외국인 투자 현금 지원 한도를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기 위해 2천억 원 예산을 배정했다.

소재·부품 등의 국내 생산 비중 확대와 함께 특정 의존도 완화를 위한 R&D 사업 등 예산은 1조 3476억 원으로 늘었다.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등을 위한 자원 공급망 확보 예산은 8554억 원으로 늘었다. 리튬 등 핵심 광물과 석유 비축을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와 석유비축사업 출자에 각각 2330억 원, 666억 원이 편성됐다.

산업 에너지 효율을 향상을 위한 예산은 1조 6220억 원으로 늘었다. 저소득층 대상 냉·난방비 제공 사업인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6856억 원도 증액됐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글로벌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무역수지 적자 사태를 겪은 후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 예산은 6853억 원으로 늘었다. 산업·에너지 공적개발원조와 관련된 6개 사업 예산도 979억 원으로 올해보다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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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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