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장 월급 35만원 올라 165만원…2025년엔 205만원

군복을 입은 한 병사의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국군 병장 월급이 정부 지원금을 합치면 165만원이 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4.5% 증가한 59조5885억원으로 편성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100만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에 25만원이 늘어나 125만원이 된다.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지원금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월급와 내일준비지원금을 합하면 병장 월급은 165만원이 된다. 정부는 2025년엔 병장 월급을 205만원(월급 150만원+지원금 55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내일준비지원금과 병사 월급 지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올해 3조4843억원에서 내년 4조2705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명박 정부 이후 정부 예산 및 국방예산 증가율 추이. 문재인 정부 때 국방예산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다. 국방부 제공

2024년 병사 봉급. 국방부 제공

병사 월급 인상을 감안해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금도 장교는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주택수당은 직·간접 주거지원을 받지 않는 3년 이상 근무 간부에게만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3년 미만 근무 간부에게도 주기로 했다.

평소 출·퇴근하는 간부가 훈련 때 내는 영내급식 비용은 개인 부담에서 국가 일부 지원으로 바뀌며, 앞으로 지원이 확대될 방침이다. 다만, 국방부는 초급 간부의 당직근무비를 평일 기준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 논의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사전 징후 포착과 선제 대응을 포함하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아우르는 3축 체계 강화에 7조1565억원을 편성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