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교란 요인 예방해 안정적 공급망 유지”

경제공동위, 3년 만에 대면회의
외교 차관, 한한령 해제 등 요구
한중관계 복원 탄력붙나

29일 중국 북경에서 제27차 한중경제공동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외교부

한국과 중국은 29일 북경에서 ‘제27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를 열어 “양국의 공급망이 촘촘하게 연결돼 있다”며 “잠재적 교란 요인을 예방하는 노력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해나가자”고 했다. 위원회는 한·중 수교 직후인 1993년부터 개최해온 우리 외교부와 중국 상무부 간 차관급 연례 협의체로 2020년 이후 3년 만에 대면(對面)으로 개최됐다.

외교부는 이날 회의에서 “양국 간 공급망 안정과 협력 문제가 핵심으로 다뤄졌다”고 했다. 미·중 패권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자원의 무기화’ 경향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은 “잠재적 교란 요인을 예방하는 식으로 안정적 공급망을 유지하자”고 했다. 특정 위험이 부각돼 공급망이 마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모니터링하자는 뜻인데 전세계에서 중국의 희토류 채굴량 점유율은 60%에 이른다. 한중은 연내에 국장급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를 열어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로 합했다.

오영주 2차관은 “한·중 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동력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2015년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 협상과 게임·영화·방송 등 문화 콘텐츠 교류 복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한국 콘텐츠의 정식 수출이 급감한 상태다. 오 차관은 또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는데, 이는 지난 달부터 시행중인 ’개정 반(反)간첩법’으로 인해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우려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한중관계는 올해 6월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으로 저점을 찍은 이후 7월 외교장관·차관보 회담을 거치며 복원에 탄력이 붙고 있다. 이달 10일엔 중국 정부가 한국으로의 단체 관광을 허가하면서 ‘유커(단체 관광객)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8일(현지 시각) 슬로베니아에서 열린 ‘블레드 전략 포럼’에 참석해 “한·미·일 협력과 한중 우호는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호 존중에 기반한 성숙한 한중관계를 발전시켜가면서 연내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는 게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