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스타트업 육성 등 내년 예산 14.5조 '7.3%↑'

[파이낸셜뉴스]

내년에도 벤처스타트업과 창업지원 육성이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2024년 예산안을 2023년 본예산(13조5205억원)보다 9930억원 증가한(7.3% 증가) 14조 5135억원으로 편성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편성한 2024년 예산안은 건전재정기조의 확고한 확립과 약자보호라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강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에 집중했다.

또한 디지털 경제시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벤처스타트업 육성예산의 규모를 확대했으며, 창업지원사업의 글로벌 지향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 50+'달성을 도모한다.

이번 예산안은 크게 △위기 극복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5조원)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으로의 도약(1조4000억원) △중소기업 제조 혁신·수출 촉진 및 자금 확대(7조9000억원) 등 세 분야로 나뉜다.

먼저 ‘위기 극복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예산은 올해보다 7960억원 늘어난 4조9882조원으로 편성됐다.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융자 공급을 8000억원 확대한다. 특히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민간에서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정책 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소상공인 대출 보증은 올해와 유사한 45조원으로 편성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재도전·재취업 지원 예산을 확대했다.

내수 활성화와 관련해선 온누리상품권을 올해와 같은 4조원 규모로 발행하기 위해 약 2800억원 규모의 할인판매 수수료 등을 반영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동행축제)를 지원하기 위해 45억원을 편성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을 신설해 52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사업에 344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엔 1007억원을 들일 예정이다.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으로의 도약’ 예산은 1223억원 늘어 1조4452억원으로 편성됐다. 먼저 글로벌 창업허브(스페이스K) 조성에 15억원이쓰인다. 팁스(TIPS) 예산은 올해보다 200여억원 증가한 1304억원이 편성됐다. 약 500개사의 미래 신산업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는 1031억원이 편성됐다. 글로벌 기업과 협업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는 43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 출자예산은 올해 3135억원에서 내년 454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중기부는 내년 스타트업코리아펀드, 글로벌펀드 등을 포함한 약 1조원의 투자자금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제조 혁신·수출 촉진 및 자금 확대’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9098억원으로 책정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융자는 시설·운전자금 및 창업자금을 중심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4681억원이 증가한 4조7000억 원 규모를 반영했다. 특히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하는 새로운 방식의 융자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5월 발표한 ‘중소·벤처 50+’ 정책목표 달성에 주안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했다”며 “연말까지 편성된 예산이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등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