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곳간 채우려는 노력 부족" 2024년 예산안 두고 野 혹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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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민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강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2023.08.27.

정부가 29일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이 반영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세수 수입은 줄어드는데 재정곳간을 채우려는 노력은 부족했고, 중요한 R&D(연구개발) 투자, 민생 관련 예산은 삭감했다는 이유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가 재정곳간을 채우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워 정부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코로나(COVID-19) 기간인 2020~2022년 뿐만 아니라 최근 10년 간 총수입이 감소한 경우는 없었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상 처음으로 전년보다 총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편성했다"고 했다. 이어 "(올해 7월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경상성장률을 4.9%로 전망했고, 2024년에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음에도 올해 세수와 내년 세수가 크게 감소하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대규모 감세기조에 따라 세입기반이 훼손됐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은 R&D(연구개발) 투자 예산이 줄어든 것도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보수 정부 모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R&D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려왔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사상 초유로 R&D 투자 예산을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내년 25조9000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해외 주요 국가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R&D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근시안적 사고이자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어민과 관련 업종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데 지원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수산물 소비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수산물 소비 쿠폰사업 예산을 698억원 증액했으나 이는 피해지원 대책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2024년 예산안을 제출하는 대로 사업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실상을 국민께 소상히 밝힐 것"이라며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고 희망을 드리는 예산안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사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총지출을 656조9000억 원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다.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 재량 지출(약 120조 원)의 약 20%를 삭감한 구조조정의 결과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