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축 예산 속 충청권 주요현안 예산 확보

내년도 정부 예산 안에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의 주요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도 충청권 주요 현안 사업이 내년도 예산 안에 반영되면서, 충청 지역의 성장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2년 연속 국비 4조원 시대 개막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2024년도 국비 정부(안) 계획에 2조 1839억원이 반영,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하면 2년 연속 4조원대 국비를 확보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SOC사업 분야에서 지역 최대 현안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과 관련한 국비 230억 원을 확보했다. 이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374억 원), 대전~옥천 광역철도 건설사업(86억 원),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선 이설사업(77억 원),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60억 원) 등 추진을 위한 예산을 마련했다.

주목할 만한 성과로는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 구축 설계비(10억 원)을 확보해 우주 연구·인재개발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점이다. 이밖에 과학 수도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과학경제 분야에서 KAIST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 구축(37억 원), mRNA/DNA 의약품 개발 생산지원센터(17억 원), 차세대 통신부품 사업화 촉진기반 구축사업(16억 원) 등 추진을 위한 예산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남은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정치권과 초당적으로 협력해 아직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증액이 필요한 현안사업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세종, 미래전략수도 기반 조성 위한 발판 마련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이번 정부 예산안에 올해 보다1235억 원(8.9%)이 증액된 1조 5109억 원이 반영되면서 미래전략수도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등이 대거 포함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부지 매입비 350억 원을 확보했고, 대통령제2집무실 사업비 10억 원도 포함됐다. 최근 국회규칙이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 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이번 부지 매입비 추가 확보로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한 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세종시만 설치돼 있지 않은 운전면허시험장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 1억 원도 반영됐다.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인 월하천과 삼성천2개소의 정비사업도 신규 반영돼 기존의 전의 읍내, 맹곡, 덕현 지구와 함께 5개소의 정비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이외에도 세종～청주 고속도로 1655억 원, 세종～안성 고속도로 909억 원 등 대규모 SOC 사업도 반영됐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정부예산안에 세종시의 주요 사업이 다수 반영됐다”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국회 심의단계도 적극 대응해 미래전략수도 기반 조성과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충남, 국비 10조원 시대 눈앞

전형식 충남도 부지사가 국비 확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이번 정부 예산안에 9조 8243억 원을 담아내면서 국비 10조원 시대 개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논산에 들어설 국방 로봇 체계 시험시설 건립 설계비가 5억원 반영됐다. 지난 5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떨어졌던 서산공항 건설 사업은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설계비 10억원을 담아냈다. 2028년 서산공항이 개항하면, 충남의 하늘길이 마침내 열리리게 되고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 등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충남혁신도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창업 공간을 제공할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5억원도 확보했다.

이밖에 장항선 개량 1017억 원, 다목적 농촌 용수개발 302억 원, 재해위험 지역 정비 589억 원 등이 담겼다. 전형식 충남도 부지사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펼쳐 목표치 10조원에 근접하는 예산을 우선 확보했다”며 “특히 220만 도민의 숙원 사업인 서산공항 건설,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국방 연구사업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안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을 재정비해 국회 최종 의결까지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