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인허가 물량 부족”···주택 250만호 공약 빨간불

민간 공급 줄었는데 LH 전관 사태로 3000호 공급 차질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거사다리’ 정책 내놓을듯

주택공급혁신위원회는 29일 오후 주택도시금융공사(HUG) 서울서부지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허가 물량 공급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가 250만호 주택 공급을 공약했지만 현재 금리 여건과 국제 정세 등 감안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언급한 것이다.

원 장관은 29일 열린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주택공급혁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대표 부동산 공약인 ‘250만호 주택 공급’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전체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

올 상반기 주택 인허가 물량은 18만9213가구, 착공은 9만2490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27.2%, 50.9% 감소했다. 통상 주택은 착공 이후 2∼3년 뒤, 인허가 이후 3∼5년 뒤 공급이 이뤄지는 일정을 감안하면 2∼3년 뒤 공급난이 닥칠 수 있다.

원 장관은 회의에서 “최근 인허가 물량이 예측보다 부진하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필두로 한 공공주택 공급과 K-건설의 도약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떻게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을지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철근 누락 사태 이후 LH 전관 업체와의 계약을 취소했다. 이로써 공급이 일시 중단된 규모는 3000호 가량으로 파악됐다. 가뜩이나 공급 물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공공 부문에서도 공급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순서상 12월에 있던 공급 일정을 땅겨서 (진행)해도 된다”며 “원칙은 공급 일정에 차질이 없는 스케줄을 짜고 그 안에서 전관, 사업구조 문제, 전반적 업무체질 등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주거 수요가 높은 수도권 공급이 부족한 것에 대한 총괄적 대책도 언급됐다. 원 장관은 “단기적으론 공급 확대, 장기적으론 (수도권) 수요 분산 등을 균형을 맞춰서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공 주택 분양, 임대주택,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수도권 공급을 늘리면서 도심 내 일자리를 지방으로 옮기는 수요 분산 조치를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다.

원 장관은 “전 세계적인 금리 상승에도 국내적으로는 금리가 보합세를 이루면서 금융 여건이나 투자·자산 운용에서 심리적 변동성 있을 수 있는 지점”이라며 “안정적 공급 정책을 세워 시장과 수요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 수요가 있는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 대책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됐다. 원 장관은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형태가 주거사다리로 쓰일 수 있다”며 “정형화된 아파트 정책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 보호, 주거사다리 지원으로써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앞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 부과시한이 2개월도 남지 않은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원칙은 고수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생활형숙박시설은 오피스텔과 달리 규제를 풀어주고 혜택을 준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 들어가놓고 세월이 지나 양성화해달라고 하면 누가 법을 지키겠나”라고 말했다.

정부는 숙박업으로 신고된 생활숙박시설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오는 10월까지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과징금은 매년 시세 10%에 달해 억대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단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공급혁신위원회는 최근 임명된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을 비롯해 권대중 명지대 교수,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정책금융연구원 실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등 학계 인사와 윤영준 한국주택협회장(현대건설 사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대우건설 회장),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장(피데스개발 대표) 등 주택·건설업계 인사들이 포함됐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