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주택공급 예측가능해야 부동산 시장 정상화 가능"

'주택공급 부족 우려' 정부, 9개월만에 주택공급혁신위 소집
전문가들 "획기적 대응책 없다면 공급 위축이 10년 뒤까지 영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여의도 HUG서울서부지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9개월만에 '주택공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소집됐다. 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표 공약인 '250만호 주택 공급'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이 위원회의 전체회의는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이번 회의는 공급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도 적극 동참해달라는 정부의 의중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주택 공급난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안 우려를 그만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2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원회에는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을 비롯해 권대중 명지대 교수,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정책금융연구원 실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등 학계 인사와 윤영준 한국주택협회장(현대건설 사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대우건설 회장),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장(피데스개발 대표) 등 주택·건설업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위원회 15명 대부분은 민간 전문가다.

원 장관은 "최근 국제 경제 상황, 국내 주택시장 상황 등 여러 여건 변화로 상황을 재평가해볼 필요가 생겼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택 공급은 예측 가능해야 하며, 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우리 사회에 심어야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 안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인허가 물량이 예측보다 부진하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필두로 한 공공주택 공급과 K-건설의 도약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떻게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을지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올 상반기 주택 인허가 물량은 18만9213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2% 줄었고, 착공은 9만2490가구로 50.9% 감소했다. 통상 주택은 착공 후 2~3년 뒤, 인허가 후 3~5년 뒤 공급되는 수순이다. 때문에 이대로라면 2~3년 뒤 공급난이 올 수 있다는 예상에 시장이 긴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주택공급혁신위와 논의를 거쳐 공약보다 20만호를 늘린 '5년간 270만호' 공급 계획을 내놓았고, 올해 목표량은 47만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일부 전문가를 비롯해 일각에서는 '획기적 대응책이 없다면 공급 위축이 2~3년 뒤, 장기적으로는 10년 뒤까지 영향을 미치며 주택시장에 큰 우환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한 위원은 "미분양이 6만호 쌓였는데, 한쪽에선 청약 경쟁률 300대 1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시장은 총량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국지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절한 메시지와 정책으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철근 누락 사태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 분양과 3기 신도시 공급이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원 장관은 "정책당국이 시장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압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LH 전관 문제로 절차가 중단된 공공주택 물량은 3000호 정도로 추산된다.

이어 공급 부족 문제가 제기됐다고 해서 미분양 관련 정책 기조를 바꾸지는 않겠다는 점도 밝혔다. "미분양은 시장에서 소화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한 원 장관은 "충분히 분양가를 할인하고, 임대 전환 등을 통해 자구 노력을 했는데도 전체 시스템에 부담이 오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의 책임과 불이익을 준 상태에서 공공을 위해 개입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행강제금 부과 시한이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오피스텔과 달리 규제를 풀어주고 혜택을 준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 들어가 놓고 세월이 지나 양성화해달라고 하면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면서도 "고민을 좀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행강제금이 시가나 감정가가 아닌 지방세 과표에 비례에 부과되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처럼 과다하지는 않을 것이고, 50%까지 감경도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심리적으로 괴롭고 저항감이 클 것으로 짐작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회의에서는 정부의 주택정책이 아파트 위주라 비(非)아파트 공급이 급속히 위축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원들은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빈집 활용까지 포괄한 주택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고, 공급금융 원활화, 규제 정상화 마무리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