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도당 인구감소 대응 특별위원회 출범

특별법 시행 맞춰 문제점·개선방향 점검
"지방소멸 대응·생활인구 인식변화 필요"

[무안=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인구감소지역 대응 특별위원회 출범식이 29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전남도당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인구감소지역 대응 특별위원회가 29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출범식과 정책토론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인구감소 대응 문제는 비수도권 모든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중요 문제이자 시대적 과제다.

전남도당은 올해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이 처음 시행되는 시점에 특별법이 가진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병도 도당 인구감소지역 대응 특별위원장, 김화신 도당 여성위원장, 이현택 도당 청년위원장, 김경철 한국도시경영관리연구원 전략센터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사례 발표와 토론회는 김병도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지난 5월까지 제출한 각 기초단체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을 골자로 지자체별 비전과 목표, 전략을 16개 지역 기초의원들이 발표하고 인구감소 해소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경철 센터장은 "현재 국가적 차원의 인구위기 대응으로부터 지역차원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올해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을 주목해 현행 주민등록인구가 아닌 생활인구 개념의 전면화로 인구개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 수준으로는 곤란하다"며 "인구문제 위기 수준에 걸 맞는 혁신이 시급하고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체제로의 전환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은 "오늘 정책토론회를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 지자체의 실상을 상호 공유하고 우리 지자체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 영감을 얻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전남의 위기가 잘 극복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대안을 찾아 보자"고 말했다.

김병도 특별위원장은 "비록 시기는 놓쳤지만, 이제라도 인구감소에 대한 범국가적 의제가 법률적으로 다뤄지게 되어 다행이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법률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고려한 법률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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