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도당, 인구감소 지역대응 특위 출범식 개최

29일 오후2시 도당 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도 열어
전남 16개 기초단체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
인구 감소 지역 대응 제도의 문제점 및 정책 아이디어 공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인구감소지역대응특별위원회, 29일 오후 2시 도당 대회의실에서 출범식과 정책토론회 개최.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인구감소지역대응특별위원회가 29일 오후 2시 도당 대회의실에서 출범식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남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인구감소 대응문제는 비수도권 모든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중요 문제이자 시대적 과제이기에 올 해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이 처음 시행되는 시점에 특별법이 가진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출범식에는 김병도 도당 인구감소지역대응특별위원장, 김화신 도당 여성위원장, 이현택 도당 청년위원장, 김경철 한국도시경영관리연구원 전략센터장 등 40여명이 참석하여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행사는 출범식 및 임명장 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6개 기초단체 사례발표 및 발제와 정책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사례발표와 토론회는 김병도 특별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지난 5월까지 제출한 각 기초단체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을 골자로 지자체별 비전과 목표, 전략을 중심으로 16개 지역 기초의원들이 발표하고 인구감소 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논의하고 공유하였다.

발제자로 나선 김경철 센터장은 '인구 감소 지역 대응 문제점 및 정책 아이디어'를 주제로 한 강의와 토론에서 전남 지역에 적합한 여러 대안 제시로 눈길을 끌었다.

김 센터장은 "현재 국가적 차원의 인구위기 대응으로부터 지역 차원의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대응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시행된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을 주목하여 현행 '주민등록 인구'가 아닌 '생활인구' 개념의 전면화로 인구개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인구 감소 대응 기본  계획' 수준으로는 곤란하며 '인구 문제 위기 수준'에 걸 맞는 혁신이 시급하고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체제로의 전환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 위원장은 축사에서 "오늘 정책 토론회를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 지자체의 실상을 상호 공유해 보고 우리 지자체와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를 통해 영감을 얻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전남의 위기가 잘 극복되도록 모두 함께 대안을 찾아가 보자"고 주문했다.

김병도 특별위원장은 "비록 시기는 놓쳤지만, 이제라도 인구 감소에 대한 범국가적 의제가 법률적으로 다뤄지게 되어 다행이다"고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법률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가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고려한 법률 개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날 출범식에서는 전남 지역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각 지자체 광역·기초의원 등 22명에게 '전남도당 인구 감소 지역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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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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