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법 추진된다…"악덕업자로부터 중소기획사 보호"

▲ 피프티 피프티. 제공|어트랙트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를 둘러싼 전속계약 분쟁으로 문제가 제기된 이른바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 접촉)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이 추진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피프티 피프티 법을 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하 의원은 "한 중소기업에서 선보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실력 하나로 기적을 이뤄낸 것이다"라며 "그런데 한 악덕업자가 이 성과를 자신의 이익으로 독차지하려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주 제작사에 불과한 한 프로듀서가 걸그룹 멤버들을 회유해 계약을 해지시키고 자신의 소속으로 만들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라며 "회사 입장에선 웬 외부 세력이 침입해 자식들 호적을 바꾸려는 친권 소송을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가처분 소송은 결국 기각됐고 논란은 일단락됐다. 중소기업의 성과를 가로채려던 시도는 결국 무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제조업은 제품 특허, 영업비밀 규정 등 사업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가 갖춰져 있으나 엔터테인먼트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했다. 피프티 피프티 사태가 재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른바 '피프티 피프티 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하고 있다"라며 "중소 기획사가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호와 지원 내용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K팝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멤버의 건강 관리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6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멤버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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