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년 예산안 7017억 편성...올해보다 5.1% ↓

지식재산권 지원으로 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 등 지원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1%(373억원) 감소한 7017억원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일반회계 전출금이 감소함에 따라 올해보다 전체 규모는 줄었지만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등에 투자되는 주요 사업비는 올해보다 16억원 증가한 3634억원으로 늘려 편성했다.

해외 현지에서 지재권 분쟁 대응을 밀착 지원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예산을 33억원에서 54억원으로 늘리고, 지역별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종합지원을 117억원에서 140억원으로 늘려 808개 사를 지원한다.

또 심사·심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특허검색·분류 서비스 모델을 연구하고, 지식재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식재산(IP) 거래·이전용 가치평가 시스템을 마련한다.

국가 핵심기술·방산기술 등 경제 안보와 관련된 특허출원을 파악·관리하는 예산을 34억원으로 늘려 편성하고,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대상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지식재산 융합 전공·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중점대학을 9개 대학으로 확대하고, 중부권 지역발명교육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광역발명교육센터 건설을 위한 공사비를 편성했다.

특허청 예산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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