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내년 예산안에 "전년보다 총 수입 줄고 민생투자도 감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8.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정부가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가 사상 초유로 전년보다 총 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편성했다"면서 "대규모 감세 기조에 따라 세입기반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미래 대비 투자나 민생사업 예산도 사실상 줄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수입이 감소해 나라 곳간은 거덜 나고 있는데 재정 곳간을 채우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올해 국세 수입이 정부 예산 400조5000억원인데 내년도 국세수입안을 367조4000억원으로 33조1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봤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GDP 대비 재정적자를 국가채무비율이 60% 이하일 때는 3% 이내, 60% 이상일 때는 2% 이내로 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2024년도 예산안에서 재정적자 규모는 92조원, GDP 대비 3.9%에 이른다"며 "세입기반이 훼손돼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소폭 증가시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미래 대비 투자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는 사상 초유로 R&D(연구개발) 투자를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내년 25조9000억원으로 대폭 줄였다"며 "해외 주요국가가 기초과학부터 시작해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을 고려하면 근시안적 사고이자 시대에 역행하는 투자"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1조1000억원 줄였고 문화 예술 예산도 237억원 줄였다"며 "일본 오염수 방류로 어민과 관련 업종 피해가 우려되는데 피해지원 대책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국무회의에선 내년도 예산안이 심의·의결된 바 있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656조9000억원, 총수입은 612조1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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