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대폭 삭감 논란에 '전략기술' 예산 5조로 확대

과기정통부, 29일 국가전략기술특위 3차 회의 개최
내년도 국가전략기술 투자, 올해보다 6.3% 늘린 5조원으로 확대
이차전지 분야에 올해보다 19.7% 증액한 1333억원 투입

국가전략기술 중점 분야별 2024년 예산 배분·조정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년 대비 13.9%나 대폭 삭감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차전지, 반도체 등 전략기술 분야의 예산을 늘리는 방향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전략기술특위) 제3차 회의를 열고 '국가전략 기술 임무 중심 전략 로드맵- 기술 패권 경쟁 분야'를 심의·의결했다. 전략기술특위는 윤석열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한 12대 국가전략기술의 범부처 주요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민·관 합동 특별위원회다.

정부는 내년 R&D 예산을 올해보다 13.9%나 삭감한 21조 5천억원 규모로 책정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과기연전 노조)는 내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R&D 예산 삭감 계획을 '국가 파괴'에 비유하며 삭감안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R&D 예산 삭감 논란에 맞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내년도 투자를 올해보다 6.3% 늘린 5조원으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차전지 분야는 올해 1114억원에서 19.7% 증액한 1333억원을,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5635억원에서 5.5% 증가한 594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권석민 과기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다다익선식의 기술확보 전략과 달리 기술패권 경쟁시대의 기술주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술을 식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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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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