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대상 된 北 총리는 '희생양'…김정은, 공포정치로 위기 돌파구"

조한범 "가망 없는 경제에 대한 책임 회피 대상 된 것…대규모 숙청 가능성"
각종 사업에 인민군 동원…"김정은식 '신 선군정치' 징후"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에게 강하게 질책 받은 김덕훈 내각총리.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강하게 질책해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김덕훈 내각총리는 '가망 없는 경제' 상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희생양'이 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29일 온라인 시리즈 '희생양 찾기와 신(新) 선군정치의 징후'에서 김 총비서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제회생의 과제를 힘없는 내각에게 전적으로 일임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대북제재와 국경 봉쇄 후유증, 알곡 생산 구조 변화 정책 등 각종 정책적 실패로 북한의 경제 회생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김 총비서가 '경제사령탑'으로 규정한 내각은 경제를 회생시킬 만한 실권이 없는 조직으로 평가된다는 것이 조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노동당이 지배하는 북한에서 국가보위성, 총정치국 등 실제 경제적 특권을 가진 권력기관들에 내각이 관여할 수 없는 위치라는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이같은 내각이 북한 경제를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김 총비서가 이를 알고도 내각에게 경제 회생을 맡겼다는 것은 "의도된 책임 회피 전략"의 개연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집권 이후 최악의 위기에 봉착한 김 총비서가 희생양 찾기와 공포정치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볼 소지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북한이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 악화된 민심을 다스리기 위해 일으킨 대규모 숙청 사건인 '심화조 사건'에 빗대기도 했다. 특히 당시 농업 담당 비서였던 서관히를 간첩으로 몬 사건과 유사한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구도로 사건이 전개될 경우 이번에도 상당한 규모의 유혈 숙청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조 연구위원은 전망했다.

조 연구위원은 김 총비서가 김덕훈과 내각을 질책한 것과 달리 지난 몇 년간 인민군의 활약을 높이 평가한 점도 주목했다. 대규모 살림집 건설과 재연재해 복구, 비상방역전 등 각종 국가사업에 군이 동원되면서 존재감이 커지는 모양새기 때문이다.

조 연구위원은 "인민군만 김 총비서의 질책을 피해 갔으며 오히려 모범으로 부각됐다"며 "김정은식 '신 선군정치'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해석했다.

yeh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