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산 서울시의원 “서울시, 국회의원 가족회사 특혜 의혹 해명하라”

서울시 공고 ‘국회대로 지하차도·상부공원화 변경설계’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과정 의혹 존재
시공 업체 제출한 특허와 다른 방식 시공계획 제출
최종 선정된 업체 박덕흠 국회의원 직계비속이 운영한다고 알려져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질의하는 박강산 의원(오른쪽)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서울시에서 진행한 987억원대 규모 사업인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2단계) 변경설계(비개착공법)’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과정에 공법입찰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 박덕흠 국회의원 가족 회사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정량평가에서 실적 점수 비율을 과도하게 책정,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모두에서 실적을 주요하게 평가해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진행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량평가에서 가격 5점, 경영상태 3점, 실적 22점으로 과도하게 실적점수(73.33%)를 책정했고, 정성평가에서도 ‘시공실적’을 ‘주요 평가내용’으로 명시했다. 담당 부서 문의 결과 해당 부서에서 진행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사례들 중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에서 모두 실적을 명시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담당 부서가 회신받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내용을 언급하며 “시공실적을 기준으로 타 업체의 참가 자격 자체를 제한하려 했으나 유권해석으로 무산되자 배점 조정으로 사실상 참가 자격을 제한했다”라며 질책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게다가 선정된 특허는 지하대로 상단에 강관을 압입하고 몰탈을 때려 박게 돼 있는데, 이번에 해당 업체가 제시한 시공계획을 보면 상단 강관 압입 과정이 아예 생략돼 있다”며 “시민의 안전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 자문에 따르면 상단 강관 압입 과정이 생략되면 공사비는 절감되지만 누수와 내부 구조물 균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전성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의원은 “전례 없는 대규모 공사임을 고려할 때 특허와 맞지 않는 시공계획을 수립, 그 시공계획이 안전상 부실함을 내포하고 있는 점은 명확히 짚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해당 의혹 해소를 위해 “서울시는 진상 규명과 시정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정 운영을 당부했다.

지난 28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상부 강관 없는 시공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선정된 업체는 답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시도 해당 부분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도에 따르면 심의에 참여했던 공법선정위원들 중 일부도 “평가 시간이 30분이라 검증할 틈이 없었다”, “업체 측 수치는 서울시가 검증했다는 전제로 평가했다”며 정성평가 심의 과정에서 미흡함도 지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팀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