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예산안에 “스스로 약속한 재정준칙도 못 지켜”

무능·무책임·복지부동 예산안으로 평가
“나라곳간 거덜나도 채우려는 노력 없어”
“국민에 희망 주는 예산안으로 바꿀 것”

29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이 현안 관련 결의문 발표 후 구호를 외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곳간 수입은 거덜내고 있고 약속한 재정준칙은 지키지도 않으며 미래대비 투자나 민생사업 예산도 사실상 줄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강훈식 예결위 간사 명의로 낸 예산안 평가 보도자료에서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뿐만 아니라 최근 10년간 총수입이 감소한 경우는 없었지만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상 초유로 전년보다 총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서 수입이 감소해서 나라곳간은 거덜나고 있는데 정부가 재정곳간을 채우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워 정부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내년 경상성장률을 4.9%로 전망하면서도 올해세수와 내년세수가 크게 감소하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대규모 감세기조에 따라 세입기반이 훼손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무능한 재정운용으로 곳간이 거덜 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은 건전재정과 재정준칙을 강조했고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60%이하일 때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스스로 약속한 재정준칙도 못 지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도 짚었다.

특히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재정적자 규모는 100조 원에 이르는 92조 원이고 GDP 대비 3.9%에 이른다. 정부의 무능으로 세입기반이 훼손돼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소폭 증가시켰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재정준칙 조차 못 지킨 내년 예산안으로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미래대비 투자는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줄어드는 민생사업도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하기보다 곳간이 비니 일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보수 정부 모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R&D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사상초유로 R&D 투자를 올해 31.1조 원에서 25.9조 원으로 대폭 줄였다”며 “R&D 투자는 중장기 투자가 중요하며 해외 주요국가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R&D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너무나도 근시안적 사고이자 시대에 역행하는 투자”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1.1조 원 줄였고, 정부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문화예술 예산도 올해보다 237억원 줄였다”며 “일본의 오염수방류로 어민과 관련업종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데 가운데 피해지원 대책은 정부발표자료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2024년 예산안을 제출하는 대로 사업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실상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드릴 예정”이라며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이 드러난 예산안을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고 희망을 드리는 예산안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