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대책 추진한다는데...실효성은 '글쎄'

시교육청, 4대 분야 9개 핵심과제 '교육활동보호종합대책' 발표
기존 정책 '재탕'에 내용 없는 '기능 강화' 등 '무늬만 대책' 多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

세종교육청이 교원의 법률과 심리 상담을 담당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변경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세종교육청은 29일 '교육활동 보호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라는 목표를 세우고 △지원 및 대응체계 마련 △교육활동 보호 및 치유 지원 강화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문화 조성 △교육활동 보호 법·제도 개선 등 4대 분야 9개 핵심과제를 실행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우선 교육활동 침해 교원의 법률, 심리 상담을 담당해 왔던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강화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교원의 보호를 위해 현장 중심의 긴급 사안 처리를 지원하는 '교원안심콜'을 운영한다.

올해 8월부터 총 10명의 변호사를 위촉해 시범 운영 중인 학교변호사 제도를 추후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동행서비스 등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특이 민원에 대해선 개별교사가 아닌, 교장·교감이 직접 상담토록 하고, 학교별 시범운영 후 우수모델을 찾아 확산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또 부모·자녀간, 부모·교사간, 부모·부모 사이 소통 강화 프로그램을 비롯해 교원의 개인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고 통화 및 문자 송수신만 가능한 투넘버 서비스인 안심번호서비스를 확대한다. 여기에 주 1회 '야간 해석 상담의 날'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학생생활규정 개정 추진 및 설명회·컨설팅을 비롯해 교육 4주체(교원·학생·학부모·시민) 참여 토론회, 전문가 중심 상시 소통 창구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공교육 회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교육활동 중심 조직개편으로 행정체제의 변혁을 통해 학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 안팎에선 그러나 이날 교육청이 내놓은 교육활동 보호 대책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일부 정책의 재탕인데다 기존 기구의 명칭 변경에 불과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또 기능 강화라지만 기존에 하던 걸 '확대' '협의' '신중 처리' '문화 조성' 등 외에 정책다운 정책 내용은 없고 인력 보강, 예산 지원 등 보다 개선된 대책이 없는 '무늬만 대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생활규정 개정 안내서 발간, 학생과 학부모 상담 및 컨설팅 등 기존에 해오던 걸 확대한다는게 대책인지 의아스럽다"며 "교육청 대책을 들여다보고 방향은 있으나 구체적인 대책은 없는 '대책 없는 대책'이란 생각을 지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좀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