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감, "교육부, 교육계 갈라치기 누구에게도 도움 안돼"

29일 기자회견 갖고 "교사들의 교실 붕괴 극복 절규 받아들여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29일 서이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 "교육부가 (교사들의)집회의 성격에 대한 논란을 부추기고 교육계를 갈라치기 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교육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보다 교사들의 공동 행동에 대한 논란이 오히려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은 깊이 우려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교육감은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보면서 마치 자신의 죽음을 보았다는 교사들의 외침을 우리는 존중해야 한다"며 "교실 붕괴를 극복하겠다는 다짐, 잘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다는 절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사들은 지난 26일 국회 앞에서 6차 집회를 갖고 교육부가 발표한 종합방안에 대해 "방향은 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없고 현장을 위한 대책이 아닌 행정을 위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최교진 교육감은 "애절한 현장의 요구와 달리 교육부는 9월 4일 재량휴업 및 연가 사용 등을 통한 교원들의 집단행동은 정상적인 학사 운영 차질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가져오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교사들의 절규를 불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접근은 매우 우려스럽다. 교육의 문제를 교육 밖의 문제로 만들어가는 접근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과 관련해 시도교육감과 사전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결정 발표하는 모습도 과거의 교육부 중심주의, 교육의 사법화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교육부가 발표한 종합방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 법안이 통과돼야 할 숙제로 놓여 있으며, 설혹 통과되더라도 이와 관련한 예산과 인력을 담은 예산안이 통과돼야 실효성을 갖추게 된다"며 "지금 교육부는 국회에서 필요한 예산과 인력의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종교육감으로서 교육부의 교육계 편 가르기에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부총리께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교사들의 절규를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장 교사들의 박수를 받을 만큼 대안을 만들고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일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교육부에 호소한다.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 제대로 배울 권리를 찾겠다는 다짐과 제대로 추모하겠다는 교사의 마음을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며 "교육계의 편 가르기에 힘을 쓰기보다는 교권보호 대책이 하루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9월 4일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