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동계 "물가상승률 보다 적게오른 생활임금…'1만3000원' 요구"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생활임금위원회 운영 개선 촉구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9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공공요금 인하 생활임금 인상 결의대회'를 열고 투쟁을 외치고 있다.2023.8.29/뉴스1 ⓒ News1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9일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요금 인하와 생활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인간적·문화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평균 가계 지출 수준, 최저임금을 고려해 반영되는 실질적인 임금으로, 부산시는 2018년 처음 도입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물가가 급등해 민생이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현재 부산시는 노동복지예산이 축소되는 등 공공성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부산시는 전국 평균 4.2% 생활인금 인상률에 반도 못 미치는 1.9% 인상률로, 물가 상승률보다 적게 올랐다"고 말했다.

김은정 부산일반노조 태종대지회장은 "부산시의회에서 시 산하 공사·공단의 민간 위탁업체 대상 노동자들까지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부산시는 무효소송으로 반기를 들었지만, 대법원의 판결로 부산시와 공기업의 무관심 속에 방치됐던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의 반영에 따른 임금 상승의 혜택을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게 증명됐다"면서 "우리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생활임금의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생활임금 시급 1만3000원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 △통상임금에서 기본급으로 산입범위 조정 △공공요금 인하 등을 촉구했다.

이어 남원철 부산지하철노조 수석부위원장(부산시 생활임금위원)은 "생활임금위원회는 당사자인 노동자가 참여할 수 없는 꽉 막힌 구조라 노동자의 의견을 듣지도, 반영하지도 못하고 있어 파행적인 생활임금 위원회의 정상적 운영 개편 역시 생활임금 인상만큼 중요하다"라며 생활임금위원회 구조와 기능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시 행정자치국장, 노동계와 재계 인사 각 2명, 부산시의원 1명, 전문가 3명과 유관기관장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오는 9월 중순 2024년 적용 생활임금의 상승폭과 적용 대상의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