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에 발목 잡힌 전북 국가예산, 새만금 ‘빨간불’

새만금 SOC예산 대폭 칼질, 우려 현실로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에서 전북도의 새만금 SOC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돼 새만금 개발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29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66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에서 전라북도 국가예산 반영 규모는 총 7조 9,215억원 정도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임상규 행정부지사가 국가예산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도]

이는, 23년 정부예산안 반영액 8조 3,085억원 대비 3,870억원(4.7%)이 감소한 규모이다.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책임 전가의 화살을 애꿎은 새만금이 맞을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재정 당국은 건전재정 기조 확립과 재정 체질개선을 위해 24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전년(5.1%) 대비 2.3%p 하향(2.8%) 조정했다.

전체 국가예산이 전년도보다 소폭 증가한 반면 전북 국가예산은 오히려 뒷걸음질 친 셈이다.

잼버리 파행이라는 돌발 변수가 애꿎은 새만금 예산과 전북도 국가예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잼버리 행사를 기점으로 여권과 재정 당국의 기류가 변화하며, 결국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사업과 전북 국가예산에 여파가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돼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반영되지 않아 새만금 내부 개발에 빨간불이 켜졌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 반영액은 6,626억원으로 중앙부처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예산이었으나,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5,147억원(78%)이 삭감된 1,479억원만 반영됐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10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62억원),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1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조성(9.5억원) 사업은 부처안에 반영되었으나 기재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또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1,191억원→334억원), 새만금 국제공항(580억원→66억원),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537억원→11억원), 새만금 신항만(1,677억원→438억원), 새만금지구 내부 개발(2,228억원→565억원) 등은 부처 반영 대비 대폭 칼질을 당했다.

이 때문에 항만·철도·도로 등 새만금 내부 개발은 물론 전체적인 새만금 개발사업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이제야 발동이 걸린 새만금 엔진이 이번 예산 파동으로 멈추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며, “무엇보다도, 우리 도민들의 희망의 근거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새만금이 정쟁과 책임 공방의 무대가 된 점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데 도내 정치권과 시군, 500만 전북인들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