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예산 6.3조원 감액…‘늘봄학교’ 괜찮을까

[윤석열 정부 예산안]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교육부의 2024년도 예산은 95조6000억여원으로 올해보다 6조 이상 감액된다. 특히 시·도 교육청이 쓰도록 의무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이 6조9000억원가량 줄었는데, 이는 현 정부의 감세 기조로 인한 세수 감소의 영향이 크다.

교육부는 29일 “2024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95조625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이하 총지출 기준) 101조9979억원보다 6조3725억원 감액된 규모다. 최근 5년간 교육부 예산 추이를 보면, 2019년 74조9천억원이던 게, 이듬해 77조4천억원 배정된 것을 비롯해 이후 해마다 76조5천억원(2021년)→ 89조6천억원(2022년) → 102조원(2023년)까지 늘었다. 2021년 소폭 감소하긴 했으나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내년엔 6조원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깎인 영향이 크다. 교부금은 올해 75조8천억원에서 내년 68조9천억원으로 6조9천억원 깎였다.

교부금은 시·도교육청에서 유·초·중등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으로, 교육청 재정의 약 70%를 차지한다. 연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국세인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세금이 적게 걷히면 교부금도 줄고 많이 걷히면 늘어난다. 세수 여건이 좋지 않아 내년에도 내국세가 잘 걷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예산도 적게 편성됐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최근 5년간 교부금은 2019년 55조2천억원을 시작으로 이후 해마다 53조5천억원→59조6천억원→ 76조원→75조8천억원(2023년)으로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여왔다.

이처럼 교부금이 대폭 감액됨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는 내년 유초중등 교육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규모가 2021년도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당장 내년부터 전국으로 늘봄학교(돌봄교실 유형과 시간 확대 정책)를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되는데 교부금은 줄어 교육청의 부담이 커졌다”며 “2025년 유·보(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 에듀테크 사업도 본격 추진되지만 내후년에도 교부금 사정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내국세가 많이 들어오면서 교부금이 이례적으로 많았던 것”이라며 “시도교육청별로 교육재정안정화기금(교부금이 적게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 쌓아둔 적립금)이 마련돼 있다. 이를 활용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쌓아둔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21조3000억원이다.

2024년 예산에서 대학 관련 지원 규모는 늘어난다. 우선 글로컬대학30 사업 등 대학 혁신 지원을 위한 일반 재정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2조757억원에서 내년 2조3878억원 규모로 3천억여원 증액된다. 2025년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1조2000억원 규모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 예산으로 이관한다. 또 반도체 특성화 대학 신규 지정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817억원 증액한다.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저금리 지원 예산도 1603억원 늘린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