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피프티피프티법 발의 예고 “중소기획사 보호해야”

사진=피프티 피프티

[뉴스엔 이민지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피프티피프티법 발의를 예고했다.

하태경 의원은 8월 2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자식들 호적 파버리려한 악덕 프로듀서로부터 중소기획사를 지키는 '피프티피프티법' 발의한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하태경 의원은 "한 중소기업에서 선보인 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실력 하나로 기적을 이뤄낸 것"이라며 "그런데 한 악덕 업자가 이 성과를 자신의 이익으로 독차지하려 했다. 외주 제작사에 불과한 한 프로듀서가 걸그룹 멤버들을 회유하여 계약을 해지시키고 자신의 소속으로 만들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회사 입장에선 웬 외부 세력이 침입해 자식들 호적을 바꾸려는 친권 소송을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비유하며 "이러한 가처분 소송은 결국 기각됐고 논란은 일단락됐다. 중소기업의 성과를 가로채려던 시도는 결국 무산된 것이다. 멤버들도 사안을 바로 보고 소속사로 돌아와 세계 무대를 종횡무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의원은 "제조업의 경우 제품에 대한 특허나 영업비밀 규정 등으로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다르다. 음악이나 광고 등 대부분 사람이 하는 여러 행위가 제품이 되기 때문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하고 있다. 중소 기획사가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호와 지원 내용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K팝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법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은 데뷔 7개월여 만인 6월 19일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멤버들은 소속사 어트랙트가 투명한 정산 등 전속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어트랙트 측은 앞서 계약상 의무를 어긴 적 없다며 외주 용역업체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를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최근 멤버들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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