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내년도 657조 '긴축 예산'…지출증가율 2.8% 묶고 23조 구조조정

내년도 예산이 총지출 656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20년만의 최소 증가 폭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 성장률(4.9%)에 크게 못 미치는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 내년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원가량 부족한 612조1천억원 규모로 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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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산안 발표하는 추경호 부총리

■ 내달부터 스쿨존도 밤에는 시속 50㎞까지 운전

이번주 금요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이처럼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종일 예외 없이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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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까지 비 이어진다…태풍 하이쿠이 북상 영향

전국에 산발적으로 내리고 있는 비가 주말까지도 이어지겠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북한을 통과 중인 저기압 영향으로 서쪽 지역에서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자동기상관측장비(AWS)를 보면 29일 오전 11시 기준 인천 옹진군 연평면과 인천 중구 을왕동에는 각각 시간당 42.0㎜, 30.0㎜씩 강한 비가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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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공직자 농수산물 선물 15만원까지 가능…명절엔 30만원

오는 30일부터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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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술국치일인데…홍범도 흉상 철거 놓고 육사 안팎서 찬반 가열

일제가 국권을 강탈한 '경술국치' 113주년인 29일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철거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육사 출신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 휘하 군 당국자들과 장성 출신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육사 총동창회 등은 홍 장군이 소련공산당 가입 이력이 있어 육사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독립운동 단체들은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가 "반역사적, 반민족적 범죄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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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후쿠시마 파견 韓전문가에 수산물·해양전문가도 가능"

정부는 29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 현장 사무소에 방문한 한국 전문가들이 IAEA 측과 수시로 회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여러 현지 상황을 보고, 계획했던 활동이 모두 마무리되면 그때 귀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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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피해망상 속 범행…심신미약은 아냐"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22)은 고립된 생활을 하다가 타인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지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망상 호소 내용을 접하며 폭력성을 키워간 것으로 분석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담수사팀은 29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최원종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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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피프티 소속사, 신뢰 파탄낼 정산의무 위반 없었다"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중단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은 지급받을 정산금이 없고 신뢰관계를 파탄낼 정도로 소속사가 정산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전날 대리인들에게 이런 내용의 가처분 결정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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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강원 고성군·경주 산내면·칠곡 가산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강원 고성군, 경북 경주시 산내면, 칠곡군 가산면 등 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 8월 14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우선 선포된 2개 지자체(대구 군위군, 강원 고성군 현내면) 이외에 태풍 피해에 대한 관계 부처의 정밀 합동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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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 오늘 조기 지급…가구당 평균 110만원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근로·자녀 장려금을 법정기한(9월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지급되는 근로·자녀 장려금은 2022년 귀속 정기분으로 총규모는 2조 8천274억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원 올랐다. 예금계좌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이날 신청 계좌로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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