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예산 9조원 시대 열었다"...내년도 국비 9조2117억 확보

지난해 대비 5.7% 증액...우주항공·방산·원전 등 신성장산업 재도약 기반 마련
문화콘텐츠·관광개발 등 신규사업 다수 반영…지역 균형발전 기대

29일 오전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이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예산 9조원 시대를 열었다.

29일 경남도에 따르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9조 2117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확보한 8조 7157억원보다 4960억원(5.7%) 증액된 규모다. 또 정부 예산안 증가율(2.8%)보다 2배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번에 반연된 경남 예산에는 진해신항·남부내륙철도 등 국가시행사업 1조 3877억원도 포함됐다.

경남도가 확보한 정부 예산안은 보건·복지 분야가 4조 3159억원(52.6%)으로 가장 많다. 농림·수산 1조 3322억원(16.2%), 사회간접자본(SOC) 1조 1926억원(14.5%), 환경 5900억원(7.2%), 산업·연구개발(R&D) 4175억원(5.1%), 문화·관광 1421억원(1.7%) 순이다.

도는 산업·R&D분야에서 우주항공·방산·원전 등 신성장산업과 관련해 국비 확보를 중점 추진한 결과, 지난 23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우주항공클러스터 사업인 우주환경시험시설과 위성개발혁신센터 사업비가 반영돼 앞으로 급격히 늘어날 위성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국가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에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또 소형 모듈 원자로(SMR)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초대형 고온등방압 분말야금 기술(PM-HIP) 핵심 제조공정 기술개발 사업이 반영됐다. 방위산업과 관련해서는 선진국과 기술격차 극복을 위한 무기체계별 상태기반 정비(CBM+) 기반 기술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엔진시스템 개발사업과 수출물량 납품에 대응하기 위한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주력산업인 제조업 첨단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국비도 확보했다. 혁신적 AI를 접목한 제조 기술 확보를 위한 영남권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사업과 가상제조 융합 SW의 국산화 개발 지원을 위한 글로벌 제조융합 SW개발 및 실증사업·미래차 기술 선점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에 국비가 반영됐다.

SOC와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남부내륙철도 건설과 무계~삼계 국대도, 문동~송정IC 국지도 등 대부분의 국도·국지도 사업비는 차질 없이 반영됐으나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는 준공시기가 2026년으로 연장돼 전년보다 국비가 감액됐다.

도는 정부와 함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모델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적 특성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15개소가 반영됐고, 한려수도 해상관광 연구용역비도 확보해 경남만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할 계획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재해위험저수지 정비·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이 다수 반영됐다.

수산 분야에서는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해양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 발굴한 청정어장 굴 전략품종 육성사업과 수산식품산업 육성(새싹기업 도약 지원) 사업이 반영됐다.

이외에 농림분야에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등 신규사업이 반영됐으며, 환경 분야 사업으로는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도서지역(섬숲) 산림생태복원 사업 등이 신규 확보됐다.

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지난해 대비 예산이 증액됐으나 법 개정이 필요한 국가 녹조대응센터 신설과 국립 청소년치료재활원(디딤센터) 건립·국립 산림레포츠센터 건립 등의 사업은 이번 예산안에서 제외되고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등은 일부만 반영됐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견지와 R&D분야 예산 합리화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초 9조원 확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국회단계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이 하나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 정부예산안에 미반영 또는 일부 반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필요성 등 설득 논리를 보강해 국회 심의단계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