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 21% 증액…서민금융 지원에 1.6兆 투입

김유진 기자 2023. 8. 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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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4조564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편성한 예산을 포함해 내년 6500억원 규모로 햇살론15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에 예산 10억원을 편성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예산안을 통해 진정한 약자 복지와 미래성장동력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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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산]
내년 예산안 4조5640억원 규모
기업 혁신·구조조정 지원 예산 3023억원
1000억원 투입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
금융위원회 내부./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4조564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작년 세출예산 대비 21.3%(8003억원) 증액된 수준이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지원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지원에 1조6041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서민금융 지원 사업에는 햇살론15,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새출발기금),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출연,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등이 있다.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 예산으로 900억원이 편성됐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편성한 예산을 포함해 내년 6500억원 규모로 햇살론15를 공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에는 76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회복·재기지원을 위한 총 30조원 규모의 사업이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권 채무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상환기간 연장, 금리·원금감면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에 현재까지 누적 1조3800억원의 예산(현물출자 포함)을 확보했다.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의 예산은 560억원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의 자금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다. 금융위와 서금원은 예산을 바탕으로 연간 28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에는 각각 5000억원, 1657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금융위와 서금원은 내년에도 매월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 비율의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 해당 계좌의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지원한다. 또한,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예산을 투입해 납입한 금액에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만기 시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 기반 조성과 농·수·축산 및 산림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출연 예산을 315억원 편성했다. 정부출연금 외에도 한국은행출연금 등을 통해 641억원 규모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에 예산 10억원을 편성했다.

금융위는 기업 혁신·구조조정 지원 사업에 3023억원을 투입한다. 혁신산업 육성 지원 및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 공급을 위한 예산은 2400억원이다. 핀테크 지원사업에는 123억원, 기업구조혁신펀드에는 500억원이 편성됐다.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1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금융위는 해당 예산으로 정부·지자체·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한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예산안을 통해 진정한 약자 복지와 미래성장동력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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