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예산 6% 그친 ‘기후예산서’…서울시, 내년부터 장기간 10억 이상 소요 사업으로 확대

환경의 날이었던 지난 6월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청년 환경단체들이 탄소 감축 책임을 짊어진 청년들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기후예산서 작성 대상을 여러 연도에 걸쳐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까지 확대한다. 지금은 1년에 10억원이 넘는 사업만 포함돼 전체 예산 중 기후예산을 짜는 경우가 6%에 그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도부터 기후예산제 대상 범위가 여러 해에 걸쳐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 및 추경 사업으로 확대된다. 그해 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이라도 장기간 총 10억원 이상 투입되거나 추경 사업에 포함돼 예산이 증가해도 작성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2022년부터 시행한 기후예산제는 온실가스 배출 영향에 따라 감축·배출·혼합·중립 등 4가지로 사업의 형태를 나눠 분류하는 제도다. 공공의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온실가스 영향을 평가한 뒤 감축이 필요한 경우 대책을 마련해 미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전기차·재생에너지 보급이나 녹지 확충 등 온실가스를 줄이는 감축 사업은 예산 편성에 우선 반영되지만, 내연기관 자동차 구매·건물 신축 등 연료 소비가 증가해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배출사업은 저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친환경 차량 구매,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 설치,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등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 2022년 회계연도부터 기후환경본부와 푸른도시여가국, 물순환안전국 등 3개 본부·국에 시범 적용한 기후예산제는 2023 회계연도부터 10억원 이상의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전 기관으로 확대됐다.

이에 2023년 209개 서울시 사업(총예산 3조1216억원)에 대해 기후예산서가 작성됐다. 이는 전체 예산(52조3878억원) 약 6% 규모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들의 탄소 배출 대안에 따라 19.6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의 목적은 유지하면서 탄소 배출량 최소화를 고민하는 게 목적”이라며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만큼 모든 사업에 기후변화를 고려한 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후예산제를 정착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 사업 내 감축(3억원)과 중립(7억원) 사업이 섞여 있으면 온실가스 배출 기준 사업(3억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사업부서가 작성한 기후예산안은 전문가 타당성 검증을 거쳐 예산 담당 부서가 최종 조정한다.

기후예산서는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뒤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도 공개된다.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서울시의 모든 사업이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예산제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