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안해도 돼"...'내 집 마련' 위한 신생아 특공은?

[ 김주미 기자 ]

정부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혼인 여부와 상관 없이 출산 가정에 '내 집 마련 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이번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으로 연간 7만채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보면 공공분양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민간 분양에 신생아 우선 공급이 각각 신설된다. 특히 공공주택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출산 가구에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주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생아 특별공급에 '혼인 여부 무관'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엿보인다"며 "주택 구입과 전세 임차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것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시적인 지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가고 싶은 지역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지로 한정돼 중장기적으로는 '살고 싶은 곳'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아파트 분양가는 갈수록 오르는데 소득요건 규제가 있어 맞벌이 가구의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연구위원은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출산 가구가 원하는 주택은 서울·수도권과 합리적인 가격에 몰릴 수밖에 없다"며 "기존 청약 제도와 마찬가지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가고 싶은 지역이 궁극적으로는 서울 도심권인데, 주택 공급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궁극적으로는 가고 싶은 지역을 다변화하고 직장과 주거 근접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향후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연 3만가구),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연 1만가구),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연 3만가구) 등 한해 7만가구가 공급된다면 2022년 기준 혼인 건수가 19만2000건임을 고려할 때 혼인가구 중 약 36% 정도는 출산을 통해 주거지 마련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며 "내 집 마련과 관련해 청약, 대출, 주택공급 시 출산자를 우대하는 정책에 공을 들이는 정책 양상은 향후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및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의 경우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160% 이하 소득요건 규제가 있어 임신과 출산을 전제로 한 일부 2~3인 가구(2021년 기준 2인가구 약 684만~730만원, 3인가구 약 936만~998만원)는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주거 지원만으로는 저출산 극복에 한계가 있는 만큼 범정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집이 없어서'로 한정되진 않는다. 오히려 출산 이후 양육 걱정이 더 큰 측면도 있다"며 "국토부의 좋은 정책과 더불어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고 범정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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