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의 날'…최교진 세종교육감 "재량휴업 문제없다"

교사 공개지지 "잘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다는 절규"
"교육부 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접근은 매우 우려스럽다"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교육부의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 불법집회 규정과 관련해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유감을 표하며 교사들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생님들의 외침은 잘 가르치고 싶다는 다짐'이라는 글을 올린 데 이어 두 번째 교사 공개 지지선언을 한 셈이다.

최 교육감은 이날 오후 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교육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보다, 교사들의 공동 행동에 대한 논란이 오히려 주요 이슈(쟁점)가 되고 있다는 점은 깊이 우려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보면서 마치 자신의 죽음을 보았다는 교사들의 외침을 우리는 존중해야 한다"며 "교실 붕괴를 극복하겠다는 다짐, 잘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다는 절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 교육감은 "교육부가 교사들의 절규를 불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접근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교육의 문제를 교육 밖의 문제로 만들어가는 접근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로 선을 그었다.

이어 "이런 상황과 관련해 시도 교육감과 사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 발표하는 모습도 과거의 교육부 중심주의, 교육의 사법화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는 태도"라고 날을 세웠다.

학교장 재량휴업에 대해서도 문제 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최 교육감은 "현재까지 세종시는 교육감이 봤을 때 적절한 절차를 거친 개별학교의 적법한 임시휴업에 대해선 불법의 소지를 발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세종교육공동체 여러분들께 당부드린다. 학교별 특성에 맞춰 먼저 가신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교사-학생-학부모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날로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권했다.

그는 "교육부가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 제대로 배울 권리를 찾겠다는 다짐과 제대로 추모하겠다는 교사의 마음을 존중해 주기 바란다"며 "교육계의 편 가르기에 힘을 쓰기보다는 교권보호 대책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최 교육감은 이날 △교권보호 긴급대응팀 구성 △교육활동보호센터 명칭 변경과 기능 강화 △현장 중심 사안처리가 가능한 교원안심콜제 운영 △위기 교원 조기발견지원을 위한 온라인 심리검사 시스템 구축 등을 뼈대로 하는 교육활동 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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