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기국회 '동상이몽'… “3대 개혁 추진” “尹정부 퇴행 저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결의문 낭독을 마치자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내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입법과 예산 정국 승리를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3대 개혁과 핵심 국정과제 입법을 통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필승 각오를 다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국정 파탄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별결의문을 통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9일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를 마무리한 뒤 결의문을 통해 “내달 시작하는 정기국회를 '대안 있는 국정감사·민생 중심 예산심사'를 기반으로 한 '국민을 위한 국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3대 개혁과 핵심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이 꼭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와 함께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을 추진하고, 국정과제 입법을 통해 100년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함께 잘사는 국민의 대한민국'으로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가짜뉴스, 괴담 등 선동정치 강력 대응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생산적 입법 활동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추진 등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당의 안정과 화합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내년 총선에서 정치 교체와 국회 교체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실력을 갖춘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현안을 해결해서 국민들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결의했다.

다만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가 역대 최고로 험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마무리 발언은 통해 “존립이 위태로운 민주당은 선거용 정략과 선전·선동을 최고의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며 “국정운영 동력을 마비시키고 모든 현안마다 전부 적반하장, 발목잡기, 내로남불을 반복할 것 예측된다”고 말했다.

29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8개 과제를 이행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같은 날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이후 결의문을 통해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며 “대안 제시와 성과 있는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삶 속으로 더 넓고 깊게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꼽은 8개 과제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로부터 국민 주권 지키기 △묻지마 흉악 범죄·여성 혐오 범죄·재연재해 등 사회적 재난·일터에서의 죽음 등 사회 불안으로부터 국민 생명·재산 보호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사태, 방송 장악,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권력형 게이트 진상 규명 △민생경제회복 패키지 법과 사람 중심 예산안, 정의로운 세법 개정 추진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혁신과 미래산업 육성, 좋은 일자리 창출,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 성장,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 등 저성장 경기침체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비전 제시 △양당 독식 완화·비례성 강화·소수정당 원내 진입 뒷받침 등 3대 원칙을 바탕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 추진 △국민 눈높이에 맞춘 강도 높은 자기 개혁으로 국민 신뢰 회복 등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현실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 특별결의문도 채택했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원회와 대정부질문, 청문회 등을 통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어업 등 관련 산업의 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조치 4법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원외교와 정당외교도 본격화하겠다는 각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 여당의 국정은 방향타가 고장 난 난파선처럼 표류 중”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폭주하는 권력과 탈선한 국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민생 회복의 불씨를 마련하고 법치주의 농단으로부터 진상규명도 해야 한다. 무정부 상태인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