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예산]내년 국방예산 59.6조 4.5% 증액..北핵 대응 '3축체계' 강화(종합)

안보상황 고려, 방위력개선비도 17.8조로 5.2% 늘려
KF-21 예산은 사업타당성조사 안 끝나 미반영

[파이낸셜뉴스]

K-9 자주포. 2023.8.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대비 4.5% 증액한 59조5885억원으로 편성하고 이 가운데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5.2% 증액한 17조7986억원으로, 전력(戰力)운영비는 4.2% 늘린 41조7899억원으로 각각 편성했다.

지난 2017년 이후 국방예산 증가율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초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도 예산안 중 국방예산 증가율(4.5%)은 중앙정부의 12대 지출 분야 가운데 외교·통일(19.5%), 보건·복지·고용(7.5%), 공공질서·안전(6.1%), 산업·중소기업·에너지(4.9%), 사회간접자본(SOC·4.6%)에 이어 6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에 따르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와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대응역량 강화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9월 1일 국회에 제출한다.

국방부도 "방위력개선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확보,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및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며 "전력운영비는 병 봉급 인상,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은 병영 환경 조성과 복무여건 개선 등 장병 사기진작에 집중 투자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를 펼치고 있다"며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이 5.1%에서 2.8%로 대폭 하향되었지만, 최근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국방예산 증가율을 올해 4.4%에서 내년 4.5%로 확대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대비 4.5% 증액한 내년 국방비 본예산 59조5885억원 안에서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5.2% 증액한 17조7986억원으로, 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4.2% 늘린 41조7899억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달 5월 30일 독자개발 중인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의 탄도탄 요격시험에 성공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L-SAM 요격탄 발사 모습. 사진=국방부 제공

3축 체계 관련 예산은 '장보고-Ⅲ 배치(Batch·유형)-Ⅱ' F-35A를 추가로 들여오는 '차세대 전투기(F-X) 2차'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등 '킬체인'에 3조3010억원, '패트리엇 성능 개량 2차' '광개토-Ⅲ 배치-Ⅱ'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에 1조5661억원, '230㎜급 다연장로켓포' 'UH/HH-60 헬기 성능 개량' 고위력미사일과 특임여단 전력보강 등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에 7483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한반도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전천후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군사 정찰위성 획득을 목표로 하는 '425 사업' 등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 전력에 1조5천411억원을 배정한 것을 포함 3축 체계 강화에 7조1천565억원을 투입한다.

'백두체계 능력 보강 2차'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등 기반체계에 1조5411억원을 투입해 북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를 최우선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인수색차량 등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2136억원을 편성했다.

K-9A2 자주포 등 고효율·최적화 전력체계 관련 예산으론 7조6693억원을, 국제방산협력지원 등 방위산업 국가전략화 기반 조성 및 방산수출 증대를 위한 예산으론 2069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공군 F-15K 성능 개량에 246억원, 한국형 구축함 KDX-Ⅱ 성능개량에 192억원, 인구감소 등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응해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는 데 2136억원, 일반전초(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에는 100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다만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내년 첫 양산과 관련한 예산은 이날 의결된 정부 예산안엔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10월까지 KF-21 양산에 관한 사업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후 국회에 잘 설명해 2000억원 내외 정도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2024년 국방예산을 차질 없이 편성해 우리 군이 북핵·미사일 등 안보 불확실성과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고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은 병영 환경을 조성하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국산 전투기 KF-21 시제 6호기가 지난 6월 28일 오후 경남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륙, 최초비행 하고 있다. KF-21 시제 6호기는 이날 오후 3시 49분 이륙해 33분간 비행에 성공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