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금융위, 새출발기금·청년도약계좌 등 서민금융에 1.6조 투입

금융위, 내년도 예산안 4조5640억…올해 대비 21.3% 증액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새출발기금'과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등 서민금융에 내년도 1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의 내년도 예산안은 4조5640억원 규모로 올해 세출예산 대비 21.3%(8003억원) 증액됐다.

내년 금융위 예산은 1조6041억원이 배정된 서민금융에 방점이 찍혔다. 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각각 3023억원, 1000억원이 편성됐다.

우선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올해 3678억원보다 증액된 5000억원 편성됐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내년에도 매월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비율의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지원한다.

청년희망적금에도 1657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에게 납입한 금액에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만기시 지급한다.

새출발기금은 올해 2800억원에서 대폭 증액된 76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권 채무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상환기간 연장, 원리금 감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총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까지 누적 1조38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2024년도 예산편성을 통해 새출발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 예산은 900억원이 편성됐다. 20%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에게 최대 7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금융위와 서금원은 올해 편성한 예산을 포함해 내년에 6500억원 규모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는 56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를 투입해 연간 2800억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햇살론15 대출을 거절 받은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해 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최초 대출 때 한도는 500만원이다.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과 농·수·축산 및 산림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예산에는 315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정부출연금 외에도 한국은행출연금 등을 통해 641억원 규모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만기도래가 예상되는 5만7768명의 농어민 등에게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저축기관에서 지급하는 이자 외에 연 0.9~4.8%의 저축장려금을 지급해 농어민의 재산 형성과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위한 예산 10억원도 편성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채권추심 위험에 노출된 서민층 채무자를 대신해 불법사금융업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하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에 쓰인다.

기업 혁신·구조조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혁신산업 육성 지원 및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 공급을 위해 예산 2400억원을 편성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는 500억원이 편성됐다.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구조조정 기업을 주된 투자 대상으로 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총 1조원 규모(재정출자 비율 5%)로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핀테크 지원사업 123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1000억원도 반영했다.

금융위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진정한 약자 복지와 미래성장동력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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