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더 두텁게…여가족 내년 예산 1조7152억원

[2024예산안]전년비 9.4%↑…가족정책 지원 확대 초점
청소년·양성평등 예산↓ 강도높은 지출 구조 혁신 강조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총 1조7153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보다 9.4% 늘린 것이다.

여가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여가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분야별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의 69.8%인 1조1969억원이 저출산, 한부모·다문화 가족 지원 등 가족 정책에 편성됐다. 이 외에도 △양성평등 정책 2407억원(14.0%) △청소년 정책 2352억원(13.7%) △행정지원 424억원(2.5%) 등이 책정됐다.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개요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가족 정책 분야가 16.6%로 가장 많이 올랐다. 가장 많이 늘어난 지원 예산은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추가 정부 지원, 지원가구 확대 및 돌봄수당 인상 등이다.

특히 아이돌봄 서비스와 관련해선 1132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두 자녀 이상 가구에게 본인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하고, 아이돌봄 지원가구도 8만5000가구에서 11만 가구로 확대한다. 돌봄수당은 9630원에서 1만110원으로 5% 인상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5356억원)도 전년 대비 397억원 늘었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에서 63% 이하로 확대하고, 만 18세 이상 자녀도 고교 재학 중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단계별 지원 및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에는 전년 대비 278억원 증액한 485억원을 지원한다.

청소년 정책에는 전년 대비 6.9%가 감소한 총 2352억원을 편성했다. 양성평등 지원 예산도 2407억원으로 2.5%도 줄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실효성이 미흡한 민간단체 공모사업(양성평등·가족·청소년 분야),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 혁신을 통해 예산을 효율화하는 한편, 절감된 예산으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