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5만 원' 아동건강체험활동비, 결국 3개월 한시 지원

보편 지급에서 선회.. 제주지역 644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보편적 지급 방침으로 논란이 됐던 아동건강체험활동비가 결국 한시 지원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도내 아동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8세 이상 10세 미만의 아동에게 한 달 5만 원의 건강문화체험활동비를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한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된 정책 수당은 제주도내 스포츠센터와 운동 관련 학원, 서점 등 644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아동건강체험활동비에 대해 사회적 약자(저소득 학생, 다자녀 등)가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선정 검토 기준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제주도는 사회보장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정부와 협의를 받도록 돼 있지만, 한시 지원은 협의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근거해 한시 지원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업에는 지방비 30억 원이 투입되며 제주자치도는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내년 사업 진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도 보편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정부와 협의 이후 지원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 (yunk98@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