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신뢰 파탄낼 정산의무 위반 없었다”

피프티 피프티 [어트랙트 제공]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중단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건 지급 받을 정산금이 없고, 신뢰 관계를 파탄낼 만큼 소속사가 정산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전날 대리인들에게 이런 내용의 가처분 결정문을 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출 자료만으로는 피프티 피프티의 음반·음원 판매나 연예 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제작 등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해 피프티 피프티가 지급 받았어야 할 정산금(수익금)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일본 수입에 관한 정산 내역이 피프티 피프티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후 정산서에서 수입 내역 누락을 시정했다"며 "수입 내역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이런 사정만으로 신뢰 관계를 파탄 시킬 정도의 정산 의무 또는 정산 자료 제공 의무의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어트랙트 앞. [연합]

소속사 측이 멤버들에 대한 건강 관리 의무를 어겼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속사는 피프티 피프티의 건강 관련 문제가 확인된 경우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고 진단 내용이나 경과를 확인했고 활동 일정을 조율해 진료나 수술 일정을 잡도록 했다"며 "아란(정은아)의 수술도 활동 강요가 아닌 상태 개선으로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조항에 계약을 위반한 경우 14일의 유예기간 중 상대방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피프티 피프티 측은 아무런 시정 요구 없이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도 했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처분은 통상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권리관계에 관한 법원의 임시 명령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구제 수단이다. 기각 결정은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긴급한 사유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지난 9일 그룹 멤버 새나(정세현)·아란의 모친,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 소송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큐피드'가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는 상과를 거뒀으나 데뷔 7개월 만에 소속사와 법정 분쟁에 나서 논란 중심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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