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병→PX병→취사병→자해 사망… 軍 관리 감독 소홀"

군사망규명위, '1955년 병·변사처리자' 190명 사망 구분 재심사 요청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2021.4.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군 장병이 주특기와 무관한 보직을 맡은 걸 비관해 자해 사망하는 과정에서 군의 관리·감독 소홀도 영향을 끼쳤단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8일 열린 제67차 정기회의에서 직권조사 70건 중 69건을 종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장병 A씨는 기존 군 당국 수사기록에서 주특기와 관계 없는 보직에서 복무하란 지시를 받은 데 충격을 받고 이를 비관해 자해 사망한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위원회 조사 결과, A씨는 의무병 교육을 수료한 뒤 자대에서 의무병으로 복무하다 PX 관리병으로 파견됐고, 이 과정에서 수 차례 원복을 요청했으나 다시 취사병으로 복무하란 지시를 받아 사망 당시 "스트레스와 절망감이 고조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특히 "상급부대에서 위규 보직자 군사특기 재분류를 지시했음에도 해당 부대는 이를 따르지 않은 상태로 다시 위규 보직하는 등의 관리·감독의 소홀이 있었다"며 "이런 사정으로 A씨가 자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지난 64차 정기회의에서 직권조사 사전 조사 개시를 결정한 '1955년 병·변사처리자 등 사건' 가운데 차량사고로 숨진 161명, 폭발물 사고로 사망한 23명 및 화재 사고로 사망한 6명 등 190명에 대한 진상도 규명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직권조사 결과, "해당 사망자들은 군 복무 중 영내외에서 공무수행 또는 부대 복귀 과정에서 발생한 차량사고로 사망했거나 기동훈련, 작업, 불발탄 처치, 연대 자활농장 경작, 취사 중 혹은 원인불명 폭발물 사고와 각종 화재 사고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들의 사망 원인을 밝혀 마땅히 '순직'으로 예우했어야 함에도 단순 변사로 처리했다"며 그 사망 구분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해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위원회는 내달 13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조만간 직권사건 및 이의신청 처리 등을 위해 임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송기춘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른 최종 보고서 작성 등 조치를 충실히 수행하고, 9월8일 전 직원 현충원 참배, 9월13일 대국민 보고회의 등 남은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