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미래세대 갉아먹는 재정 포퓰리즘 반복 않을 것”

내년도 예산안 전 정권 ‘묻지마 퍼주기예산’ 바로잡기
오염수 방류 안전 감시체계에 7천400억 투입 계획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9일 “윤석열 정부는 총선을 앞둔 시기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를 갉아먹는 재정 포퓰리즘은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과거 정부가 습관적으로 해오던 국채 발행과 예산 풀기를 과감히 배제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튼튼히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예산편성에 목표를 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총지출 656조 9천억 원 규모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5년간 묻지마 퍼주기식 예산으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고, 건전재정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불과 5년 사이 국가채무는 400조 원 가까이 증가했지만, ‘재정만능주의’라는 땜질식 처방은 오히려 경제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고, 무엇보다 이 빚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서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만하게 운영돼 왔던 정치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삭감해 무려 23조 원에 이르는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렇게 확보된 예산은 꼭 필요한 약자 복지, 국방과 법치, 일자리 창출 등에 쓰여 소중한 혈세가 오롯이 국민께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정부 5년 동안의 인상 규모를 뛰어넘는 최저 생계급여 지급액 인상, 어르신 일자리 예산 및 수당 증대 등 ‘말로만의 복지’가 아닌 ‘실질적 복지’에 나설 것”이라며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과 함께 관련 예산배정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홍수 대응 체계 정비, 군 장병 처우 개선 및 보훈 보상금 인상, 국제사회 기여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보 등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길 것”이라며 “특히 일본 오염수 방류의 안전 감시체계를 위해서도 7천400억 원을 투입해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 재정’과 ‘민생 예산’이라는 목표를 두고, 예산안 심사에 임할 것”이라며 “민주당 역시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 예산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심사에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