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파행 '후폭풍'...국토부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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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만금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국제공항 등 새만금 관련 각종 SOC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점검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새만금공항과 철도, 도로 등 SOC 관련 자체 점검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별도 '새만금 SOC 사업 점검 TF'(국토도시실장, 공항정책관, 철도국장,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 등)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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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만금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국제공항 등 새만금 관련 각종 SOC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점검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새만금공항과 철도, 도로 등 SOC 관련 자체 점검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별도 '새만금 SOC 사업 점검 TF'(국토도시실장, 공항정책관, 철도국장,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 등)를 구성했다.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관계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새만금공항을 중심으로 대규모 SOC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발전정책 효과성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한 정부 예산안을 보면 전라북도의 새만금 SOC 사업은 5147억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만금 잼버리가 6년 가까이 준비했지만 결국 파행으로 끝나면서 여당 내 새만금 SOC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목소리와 무관치 않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라북도는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새만금에는 국제공항을 비롯해 항만 등 6조원 규모의 사업이 예정된 상태다. 다만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착공'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호남 지역 공약인 만큼 실제 무산 여부는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새만금 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무안공항이 있기 때문에 새만금공항은 필요없다'는 것은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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