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가예산 대폭 삭감…정부예산안 7조9000억원 반영

9조9092억원 요구에 1조9877억원 삭감
올해 8조3085억원보다 4.7% 줄어
새만금 SOC 정부부처 반영액 6626억원에서 75% 삭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이 전북 국가예산 감소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660조원 규모 내년 정부 예산안 중 전북은 7조9215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올해 정부 예산안 반영액 8조3085억원보다 3870억원(-4.7%) 감소한 규모다.

전북도는 1452개 사업에 9조9092억원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951건만 반영했다.

특히 새만금 개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사회기반시설) 10개 사업 정부부처 반영액은 6626억원이었다.

중앙부처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예산이었지만 기획재정부 심사과정에서 75%(-5147억원) 삭감돼 정부안에는 1479억원만 반영됐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10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62억원),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1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조성(9.5억원) 사업은 부처안에 반영되었으나 기재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1191억원→334억원), 새만금 국제공항(580억원→66억원),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537억원→11억원), 새만금 신항만(1677억원→438억원), 새만금지구 내부 개발(2228억원→565억원) 등은 부처반영 대비 대폭 삭감됐다.

그동안 새만금은 정부 차원의 든든한 지원과 함께 항만·철도·도로 등 새만금 내부 개발이 가시화되고 특별법 개정으로 대규모 투자 여건이 마련되며 대규모 투자로 이어지고 있었다. 1년 남짓한 기간 6조6000억원의 투자유치가 이뤄진 상황이다. 예년에 비하면 괄목할 성장세다.

하지만 새만금 잼버리 파행이라는 돌발 변수가 애꿎은 새만금 개발 예산과 전북도 국가예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잼버리 행사를 기점으로 여권과 재정 당국의 기류가 변하며, 결국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사업과 전북 국가예산에 여파를 미친 것이다.

이에 전북도는 국회 단계 예산심의에 앞서 정부안에 과소·미반영 사업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국회에서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예산안 앞에서 참담함을 느낀다.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우려가 현실이 됐다"라며 "새만금 사업은 잼버리와는 무관하게 국가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런데도 재정당국은 잼버리를 구실로 새만금 예산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기록될 일"이라며 "재정 당국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며, 불통 심사로 대한민국 미래에 칼을 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당하게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살려내고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예산안은 다음달 국회로 넘어가 심사를 거친 뒤 연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