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 재정' 뚜렷이 한 윤 대통령…"지난 정부는" 언급하며 차별점 부각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9일) 전임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며 내년에는 긴축 재정으로 서민 복지와 국민 안전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의결하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광복절 경축사와 한미일 정상회의 등을 거치며 역사 인식과 외교 정책에서 문재인 정부와 뚜렷한 차별점을 보였던 윤 대통령이 재정 운영 방향에서도 '다른 길'을 걷겠다는 점을 확실히 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총지출을 전년 대비 2.8％를 늘리는 데 그쳐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그러기 위해 약 120조 원에 달하는 정부 재량 지출 가운데 20％를 들어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예산을 "선거 매표 예산"이라고 지칭하면서, 그 대신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제시한 것이 '3대 핵심 분야'입니다.

3대 핵심 분야는 ▲ 진정한 약자 복지의 실현 ▲ 국방, 법치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 확보 등으로 요약됩니다.

전임 정부의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해 온 윤 대통령은 상반된 차원에서 약자 복지 예산의 세부 항목을 설명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와 비교하며 행간마다 '뼈'를 넣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생계급여의 지급액을 21만 3천 원 인상했다"며 "지난 정부 5년 동안의 19만 6천 원을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르신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03만 개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발달 장애인 1대1 전담 돌봄 서비스 제공, 한 부모 양육비 선정 확대,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자립 준비 청년 수당 인상 등도 '전에 없던 혜택'이라는 차원에서 일일이 열거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선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다"며 대대적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치수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는 보 해체에만 집중하고 하천 준설과 정비에는 소홀해 홍수 피해가 더 가중됐다"며 하천 준설과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군 장병의 후생 개선이 국가 안보로 직결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 장려금 2배 인상, 2025년까지 병 봉급 200만 원 실현 등을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공적개발원조(ODA)를 2조 원 늘리고, 그중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ODA 예산을 5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과 반대로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다각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직접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기보다 내각에 분발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국정 성과를 위한 총력전을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재정을 알뜰히 지키고, 민생을 살뜰히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와 민생을 챙기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제출된 200여 건의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주요 국정과제 법안이 폐기 처리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국무위원들에게 '비상한 각오'를 거듭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