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년 예산안 7017억원 편성... ‘지식재산권 투자 확대’

특허청은 2024년도 예산안으로 2023년 대비 5.1%(373억원) 감소한 701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뉴스1

특허청은 2024년도 예산안으로 2023년 대비 5.1%(373억원) 감소한 701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전체 규모는 축소됐으나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16억원 증가한 3634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특허청은 해외 현지에서 지재권 분쟁 대응을 밀착 지원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확대·개편한다. 관련 예산안도 올해 33억원에서 54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지역별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재권 종합지원 예상도 117억원에서 140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허 심사·심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도 19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특허 검색·분류 서비스 모델을 연구한다. 신규로 9억원을 들여 지식재산 시장의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지식재산(IP) 거래·이전용 가치평가 체계를 마련한다.

한편 국가 핵심기술·방산기술 등 경제 안보와 관련된 특허출원을 파악·관리하는 예산도 23억원에서 34억원으로 증액 편성한다. 올해보다 7억원 많은 32억원으로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대상도 국가전략 기술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대한다. 지식재산 분쟁의 빠른 해결을 돕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예산도 올해 대비 3억원 증액한 6억원을 편성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식재산 융합 전공·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중점대학을 전국단위로 확대해 6개 대학에서 9개 대학으로 늘린다. 중부권 지역발명 교육의 핵심 임무를 수행할 광역발명교육센터 건설을 위한 공사비 10억원도 편성했다.

특허청의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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