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2년연속 예산 삭감... 내년엔 23%↓

통일부 내년 예산안이 대폭 삭감된다. 올해 503억 삭감에 이어 내년에는 3271억원이 삭감된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4년 통일부 예산안에 따르면 2024년도 통일부 예산 규모는 총 지출 기준 1조1087억원이다. 2023년도 예산 1조4358억원에서 22.7%에 해당하는 3271억원이 삭감된 안이다. 예산은 일반회계 2345억원 남북협력기금 8742억원으로 구성된다. 예산안은 국회를 거쳐 연말 최종 확정된다.

이번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연속 삭감된 것이다. 권영세 장관 시절인 지난해 8월 통일부가 제출한 2023년 예산안은 1조452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503억원을 삭감한 안이었다. 이번 삭감 규모는 권영세 장관 시절 안의 6배에 달한다.

전체적으로 대폭 삭감 기조 속에서도 사업비는 증가했다. 일반회계 2345억원은 사업비 1704억원, 인건비 541억원, 기본경비 100억원으로 구성된다. 사업비는 올해 1607억원에서 내년도 1704억원으로 97억원이 늘었다. 가칭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등 북한인권 관련 사업과 통일인식, 북한이해 제고와 같은 북한 실상 알리기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이다.

사업별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이 824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48.3%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다. 다음으로는 정세분석이 220억원으로 12.9%, 인도적문제 해결이 194억원(11.4%), 통일정책 155억(9.1%), 통일교육 151억원(8.9%), 통일행정지원 90억원(5.3%), 남북경제협력 46억원(2.7%), 남북회담 24억원(1.4%) 순이다.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1조2125억원에서 27.9%를 삭감한 8742억원으로 편성됐다. 구호지원, 이산가족 교류 등 인도적 문제 해결 예산이 5896억원(67.6%)으로 가장 비중이 높고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분야 예산은 40%이상 삭감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의 엄격한 건전재정 기조 견지 방침에 따라 예산은 감축하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역점 사업을 내실있게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