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약자복지·국가기능·일자리 3대 분야에 예산 집중"(종합)

"전 정부 '재정 만능주의' 배격…정치보조금·카르텔 예산 삭감"
"취약계층·묻지마 범죄·수산물 소비촉진·수출 전략 예산 확대"

29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생중계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2023.8.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며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국채 발행을 늘리는 대신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사회적 약자 및 국정과제 수행, 미래산업·첨단기술 등 분야에 선별적 투자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전 정부 '재정 만능주의' 배격…정치보조금·카르텔 예산 삭감"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인 국채 발행을 통해 선거철 '매표 예산' 등 지출 예산을 늘려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정치 보조금 및 이권 카르텔 예산 등을 대폭 축소하고, 정부 재량 지출의 20% 수준을 구조조정해 '건전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최초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며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 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그 결과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됐고,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였고, 총 23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 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1층 로비와 주차장에서 열린 과학치안 연구개발(R&D) 성과 전시회에서 저위험 권총을 들어보고 있다. 2023.5.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취약계층 지원·묻지마 범죄·수산물 소비촉진 예산 확대"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와 저출생 문제 해결 등에 국가 예산을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력 강화와 수산물 소비촉진 예산, 국정과제인 '군(軍) 장병 월급 200만원' 실현을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생계급여 지급액 21만3000원 인상 △어르신 일자리 14만7000개 확대 △발달 장애인 1대1 서비스 및 24시간 개별 돌봄 △다문화 가정 자녀 6만명에 교육활동비 지원 △결혼이민자 취업 서비스 지원 신설 등을 나열했다.

또 △자립준비청년 수당 40만원→50만원 인상 △청년우대 교통카드(K-Pass) 도입 △청년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연 3회) 감면 △소상공인 저리 융자 및 고효율 냉난방기·고용보혐료 최대 80% 지원 등 예산 확대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묻지마 범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다"며 "국민 정신건강 예산을 732억원 투입해 중증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치료하고, 정신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할 것"이라며 "상황별 대응 제압 훈련, 가상현실(VR) 장비 등 모의 훈련시스템을 도입하여 긴박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내년도 병 봉급을 35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 2025년까지 '병 봉급 200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보훈 보상금 2년 연속 5% 수준 인상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 의료비 지원 △출산 가구 공공 분양·임대주택 6만호 우선 배정 △부모급여 70만→100만원 확대 △출산 바우처(둘째 아이부터) 200만→300만원 상향 △소아의료지원 예산 62억→332억원 확대 △육아휴직 급여 최대 450만원으로 인상 등 방침을 밝혔다.

유통업계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백화점과 마트는 추석 선물세트에서 국내 및 대서양 산지 제품을 늘렸다. 비(非)일본산 수산물을 강조하기 위한 대책으로 해석된다. 2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수산물을 구입하고 있다. 2023.8.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내년도 수출 드라이브 전략 강력 추진…홍수 대응체계도 개편"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바이오·사이버 보안 등 경제·안보,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원전·방산 등 전략산업 경제 공급망, 외국인 숙련공 쿼터 등 '경제·안보'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가재난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도 대폭 늘린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 위상에 걸맞게 ODA 규모를 올해보다 2조원 확대한 6조5000억원으로 편성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ODA 예산을 5배 이상 확대하겠다"며 "글로벌 연대 확산의 핵심인 인도태평양 지역과 아프리카 등 전략지역에 대한 ODA 투자도1조 4천억 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했다"고 했다.

이어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5000억 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R&D 협력에 1조8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에도 '수출 드라이브 전략'을 강력 추진할 것"이라며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고, 2조원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신설할 것"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4개 분야에 4조4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해 리튬,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을 평균 60일분으로 40%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K-콘텐츠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금융 1조8000억원 편성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 7배(3만5000명) 확대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한 기반 시설 및 기술혁신 저리 융자 등 종합 지원 방침을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데 6조3000억원을 투입하겠다"며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저수지의 준설을 7개에서 77개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해 홍수예보 시점을 당초 홍수 발생 3시간 전에서 6시간 전으로 앞당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주요 국정과제 법안의 처리가 지연된다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법안이 자동 폐기된다"며 "재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여소야대 한계로 국회에 계류된 국정과제 법안 처리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