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열 정비 민주, 8대 민생과제 결의…오염수 저지 비상체제(종합)

"퇴행의 시대 끝낼 것"…고강도 자기개혁으로 국민 신뢰 회복
1박 2일 워크숍 종료…30일부터 1박2일 비상시국 의총도 개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29일 오전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리조트에서 열린 '2023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정기국회·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비생행동 결의문 채택을 마치고 박수를 치고 있다. 2023.8.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원주=뉴스1) 박기호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1박 2일 간의 국회의원 워크숍을 통해 8대 민생과제를 결의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의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결의문과 특별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을 통해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전임 정부의 성과를 지우려는 목적으로 노골적으로 권력의 사유화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해 국민의 삶 속으로 더 넓고 깊게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한 8대 과제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로부터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고 △묻지마 흉악범죄, 여성혐오 범죄, 자연재해 등 사회적 재난, 사회 불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고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및 잼버리 파행 사태 등의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했다.

또 민생경제회복 패키지 법과 사람중심 예산안·정의로운 세법 개정 추진, 저성장 경기침체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비전 제시, 대한민국의 경제영토 확장 및 한반도 평화, 선거제도 개혁, 강도 높은 자기개혁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을 약속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특별 결의문도 채택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긴급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염수 관련, 비상행동에 곧바로 착수한다. 30일 예정된 목표 현장 최고위원회 직후 목표역에서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다. 또한 31일부터 9월 1일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1박 2일 비상시국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 '특별안전조치 4법'부터 즉각적으로 처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전했다. 특별 안전조치 4법은 방사능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고 해산물 원산지 표기 시 국가와 행정구역 명칭까지 표기하고 어업인과 횟집, 수산물 가공, 유통업자 피해 지원 기금 마련과 기금 조성을 위한 일본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방사성 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 수입의 포괄적 금지 등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또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한 총력 대응도 강조했다. 9월에 예정된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비롯해 청문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외교채널을 바탕으로 정당외교와 의원외교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 철회에 힘을 모으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역사적 범죄를 기필코 바로 잡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의 국정은 방향키가 고장 난 난파선처럼 표류 중"이라며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손으로 폭주하는 권력과 탈선 중인 국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경제, 외교·안보, 국민안전, 모든 부분에서 나라가 퇴보하고 있고 국민의 삶이 바람 앞에 촛불 같다"며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마련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농단하는 이 수많은 의혹들에 대한 진상규명도 반드시 해야 한다. 무정부 상태라며 절규하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께서 '이러다 나라가 정말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과연 무슨 일을 하는지 걱정이 앞설 정도로 심각한 국정 난맥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며 "국민을 지키고, 민생을 채우는 민주당이 되자는 우리 모두의 다짐이 정기국회 활동을 통해 국민들에 제대로 전달되고, 국민들에 희망을 드리는 메시지를 우리가 만들어 내길 간절히 기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goodd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