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새만금 예산 삭감, 설마했던 일이 실제로” 당혹감

"잼버리 파행 책임 전가 영향 미친 것 아니냐" 여론
"새만금 사업은 노태우 정부 때 시작…34년 간 추진한 국가 프로젝트"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3.8.29./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전북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잼버리 파행과 관련한 정부여당의 전북 책임론이 예산 삭감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정부 부처에서 확정된 새만금 SOC 예산이 기재부 심사 단계에서 거의 대부분 삭감되거나 미반영 되자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전북으로의 책임 전가 화살을 애꿎은 새만금으로 향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66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전북도 국가예산 반영 규모는 총 7조921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정부예산안 반영액 8조3085억원 대비 3870억원(4.7%)이 감소한 규모다.

새만금 사업 예산은 거의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돼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폭탄’ 수준이다.

애초 각 사업 관련 정부 부처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6626억원이 반영됐으나 기재부 단계에서 1479억원으로 삭감됐다. 삭감률은 무려 78%에 달한다. 관련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참담함과 당혹감을 느낀다.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도민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 잼버리 파행이라는 돌발 변수로 애꿎은 새만금 예산과 전북도 국가예산에 여파가 미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밝혔지만 새만금 사업은 잼버리와는 무관하게 국가계획에 의거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1989년 노태우 정부가 확정한 새만금간척사업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34년 간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29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생중계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2023.8.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그는 “재정 당국은 잼버리를 구실로 새만금 예산을 하루아침에 날려 버렸다. 새만금 개발과 투자 유치의 핵심인 새만금 공항 예산은 (부처)반영액의 89%를,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는 72%의 예산을 삭감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부처에서 반영된 예산들이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일거에 사라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는 이번 일이 예산 편성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 비판했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 결정이라는 것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칼을 댔다’는 말도 나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새만금의 무한한 잠재력을 극찬한 바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새만금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모범사례로도 언급했다. 새만금을 방문해서는 “기업이 바글바글 거리는 새만금을 만들겠다. 글로벌 기업이 모이는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전폭적 지원과 국회의 관련법 제·개정 등은 새만금 개발에 대한 확신과 신뢰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글로벌 기업을 비롯한 유수 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1년 사이에는 6조6000억원의 투자유치도 이끌어냈다.

임상규 부지사는 “새만금은 과거 30여년 간의 기다림 끝에 최근에서야 개발의 발동이 걸렸다. 새만금 엔진이 이번 예산 파동으로 멈추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새만금 예산은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당하게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삭감·과소·미반영된 예산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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