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57조 원 규모…"약자 보호·미래 준비 등에 집중"

<앵커>

내년도 예산안이 657조 원 규모로 설계됐습니다. 지출은 최소화하면서도 약자 복지와 미래 준비 등에 예산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총지출액 규모를 656조 9천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예상되는 세수는 612조 1천억 원으로 44조 8천 억 원 적자 운용입니다.

국채발행으로 지출 규모를 크게 늘리는 대신,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약자 보호를 위해 우선 1조 5천억 원을 들여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 수준인 13.2%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론 월 최대 21만 3천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 88만 3천 명에서 내년 103만 명으로 10%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청년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516억 원의 예산으로 K-패스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대중교통을 21회 이상 이용할 경우 교통비를 최대 53%까지 지원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또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연 3회, 50% 감면해 줄 방침입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다양한 저출생 대책도 담겨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게 주거 불안이라고 보고,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의 경우 소득이 높아도 집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는 1~3% 금리로 대출할 수 있습니다.

특별분양과 우선 임대배정, 신생아 별도 유형을 신설해 당첨 경쟁률을 높였습니다.

부모의 육아휴직은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어민 보호책과 함께 수산물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올해보다 2천억 원 이상 예산을 더 투입했습니다.

이밖에 수해 대응 예산으로 1조 2천억 원을, 묻지마 범죄 예방 예산으로 중증 위험군 8만 명의 정신과 상담비용 539억 원을 각각 배정했습니다.

이번 정부 예산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항목별로 감액되거나 증액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종미)

조기호 기자 cjkh@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