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소기업 80%, 중대재해법 준비 손놔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2023. 8. 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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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인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이들 소규모 중소기업의 80%가 아직도 법 시행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5~49인 소규모 중소기업 892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중대재해법 시행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29.7%, '상당 부분 준비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50.3%로 응답 기업의 80%가 중대재해법 시행을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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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인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이들 소규모 중소기업의 80%가 아직도 법 시행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5~49인 소규모 중소기업 892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중대재해법 시행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29.7%, '상당 부분 준비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50.3%로 응답 기업의 80%가 중대재해법 시행을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재해법 시행이 2년이 지났음에도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는 '전문 인력 부족' 응답이 35.4%, '예산 부족'이 27.4%, '의무 이해가 어렵다' 22.8% 순이었다.

이에 따라 응답 기업의 85.9%가 유예 기간을 또 연장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예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의 대책으로는 67.8%가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응답했고 '고용 인원 감축과 설비 자동화 고려'가 18.7%,  '사업 축소 및 폐업 고려' 응답이 16.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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