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 재정' 뚜렷이 한 尹…"지난 정부는" 언급하며 차별점 부각

약자 복지·국가 본질적 기능 강화·일자리 창출 등 '3대 분야'에 집중
입법에 野 협조 대신 내각 분발 촉구…정기국회 앞두고 '비상한 각오' 주문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전임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며 내년에는 긴축 재정으로 서민 복지와 국민 안전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의결하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기조를 분명히 했다.

최근 광복절 경축사와 한미일 정상회의 등을 거치며 역사 인식과 외교 정책에서 문재인 정부와 뚜렷한 차별점을 보였던 윤 대통령이 재정 운영 방향에서도 '다른 길'을 걷겠다는 점을 확실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먼저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다"고 전했다.

총지출을 전년 대비 2.8％를 늘리는 데 그쳐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그러기 위해 약 120조 원에 달하는 정부 재량 지출 가운데 20％를 들어냈다는 설명이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예산을 "선거 매표 예산"이라고 지칭하면서, 그 대신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연장선에서 제시한 것이 '3대 핵심 분야'다.

3대 핵심 분야는 ▲ 진정한 약자 복지의 실현 ▲ 국방, 법치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 확보 등으로 요약된다.

전임 정부의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해온 윤 대통령은 상반된 차원에서 약자 복지 예산의 세부 항목을 설명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지난 정부와 비교하며 행간마다 '뼈'를 넣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생계급여의 지급액을 21만3천 원 인상했다"며 "지난 정부 5년 동안의 19만6천 원을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03만 개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발달 장애인 1대1 전담 돌봄 서비스 제공, 한 부모 양육비 선정 확대,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자립 준비 청년 수당 인상 등도 '전에 없던 혜택'이라는 차원에서 일일이 열거했다.

최근 논란이 된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선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다"며 대대적 변화를 예고했다.

치수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는 보 해체에만 집중하고 하천 준설과 정비에는 소홀해 홍수 피해가 더 가중됐다"며 하천 준설과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군 장병의 후생 개선이 국가 안보로 직결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 장려금 2배 인상, 2025년까지 병 봉급 200만원 실현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공적개발원조(ODA)를 2조 원 늘리고, 그중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ODA 예산을 5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과 반대로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다각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직접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기보다 내각에 분발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국정 성과를 위한 총력전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재정을 알뜰히 지키고, 민생을 살뜰히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민생을 챙기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제출된 200여 건의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주요 국정과제 법안이 폐기 처리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국무위원들에게 '비상한 각오'를 거듭 주문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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